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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규태의 푸드플랜이야기
"푸드플랜 운영기관 자격논란(2)"...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농림부와 aT김규태 전 aT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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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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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닷컴을 창간해 학교급식 조달체계와 민관 거버넌스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김규태 식량닷컴 초대 대표가 최근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2년 동안 식량닷컴을 떠났다 복귀한 이후 두 번째 식량닷컴 복귀입니다.

 
 
김규태 전 대표는 aT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조직을 만든 뒤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해 김규태의 푸드플랜 이야기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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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운영기관에 대한 자격논란(2)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 다시 17호 태풍 타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와 함께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농업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농민, 나아가 국민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aT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미군정기 신한공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261228일 동척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열단원을 아십니까?
역사를 되짚어 보며 필자는 농식품부와 aT가 거듭나기를 주장합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1
고장난명.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최근 한일 양국이 상대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는 등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모처럼 일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에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2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지정에 맞서 한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91%가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부의 조치에 60%가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으며,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10% 올랐다고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 3
이러한 한일간 경제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 의존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맞서면서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 4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한 뒤 36년 동안 지배해 오는 과정에서 저질러 온 온갖 악행들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본 때문”이라며 호도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국정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침략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학교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한국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몇 몇 한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의 왜곡된 인식에 동조하거나 노골적으로 친일을 선언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동척은 조선총독부의 한국 농업 수탈 담당 기관
이 시점에서 일제 강점기 농업정책을 담당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에 대해 알아본다. 동척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한국민에게는 농업 수탈 기관이지만 일본에게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민족기업이다.

동척은 1908년 12월 28일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일본의 국책회사로 1909년 1월 29일부터 서울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개시했다. 처음 창립할 때에는 일본인과 함께 한국인을 공동총재와 이사, 감사 등에 선임하면서 이중국적회사로 발족했으나 1910년의 국권상실과 함께 일본 국적 회사가 됐다.

이어 1917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변경해 조선 내로 한정한 영업 지역을 조선 및 외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철폐했다. 그리고 1917년 10월에는 서울에 두었던 본점을 동경으로 이전해 대동아전쟁의 식량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 본점은 지점으로 전환했다.

동척의 제1 정책은 산미증산정책
일제 강점기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 수탈 정책은 산미증산정책이다. 산미증산정책은 일제가 한반도를 일본의 쌀 공급처로 삼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한 농업 정책이다. 산미 증산 계획은 조선의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과 농지 및 종자개량 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식량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근거로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한 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대대적인 수리시설 개선과 종자개량 등을 통해 수확한 쌀을 강제 공출제를 통해 일본으로 반입하고, 토지를 상실한 한국의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 시키고 대신 일본인을 한국에 유치했다. 동척은 1910년 ~ 1926년에 이르기까지 17회에 걸쳐서 거의 1만호의 일본 농민을 한국에 유치했다. 이와 함께 조선 농민의 토지 상실과 이촌현상은 날로 격증해 1910년 이래 한국민의 만주 이민은 매년 1만 여명이었으며,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 이후 수년 동안은 매년 3만 5,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격증되어갔다. 이렇게 1926년까지 만주로 이주한 한국 농민의 수는 무려 29만 9,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 동척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제는 한반도를 그들의 병참기지화 하기 위해 중공업에 집중 투자하자, 동척도 광공업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전기·탄광·제철 등 각 분야에 투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척의 사업 중심은 조선의 농업에 대한 수탈이었다.

이렇듯 동척은 일제의 한국농민 수탈의 선봉이 되어 민원(民怨)의 대상이었다. 계속해서 농민들의 격렬한 소작쟁의가 이어지고, 1926년 12월 28일에는 의열단원 나석주 열사가 동척을 기습하여 폭탄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석주는 한단군관학교 출신의 무관으로 의열단에 가입했으며, 톈진에서 귀국해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곧 한국경제를 착취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가서 기자 다카모토 요시에, 사원 다케치 히카루, 토지개량부 기술과 차석인 오오모리 시타로, 과장 아야타 유타카 등을 권총으로 죽이고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폭발하지 않자 문밖으로 나와 수위 마쓰모토 히쓰이치와 추격해 온 일본경부 다바타 다다쓰구를 죽이고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했다. 정부는 1994년 나석주 의사의 의거 장소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현 하나은행 본점)에 나석주 의사 동상을 설치했다.

조선총독부 동척에서 미군정 신한공사로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이 물러가고 미군정이 들어섰지만 변한 건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있던 중앙청에 걸렸던 일장기가 내려지고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름만 신한공사로 바뀌었다. 한국인을 대표로 앉혔지만 모든 권한은 미군 장교가 행사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신한공사를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1946년 3월 3일 설립된 신한공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3월 22일 해체됐다. 미군정의 농업정책 담당 부서는 농무부였다.

동척·신한공사에서 aT로
정부 수립과 함께 농림부 시대가 시작됐다. 이후 농수산부(1973년), 농림수산부(1987년), 농림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2008년), 농림축산식품부(2013년) 등으로 재편돼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일제강점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미군정의 신한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하기관이다. 농어촌개발공사(1967년), 농수산물유통공사(198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온 aT는 “농식품의 가격안정, 유통개선, 수급안정, 식품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푸드플랜 운영 기관으로 aT가 선정된 것과 관련 “aT가 무슨 자격으로 촛불정부의 핵심정책인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항의성 질문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aT의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aT가 정부 정책의 위탁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T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를 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농림부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농업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농촌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식량자급률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aT와 농식품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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