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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닷컴을 창간해 학교급식 조달체계와 민관 거버넌스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김규태 식량닷컴 초대 대표가 최근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2년 동안 식량닷컴을 떠났다 복귀한 이후 두 번째 식량닷컴 복귀입니다.
김규태 전 대표는 aT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조직을 만든 뒤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해 ‘김규태의 푸드플랜 이야기’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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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서초동 200만 민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접통치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에 전념하면서도 일본 지소미아 문제나 국회 공전 사태를 지켜 보며 “이번에는 죽 쒀서 개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 관리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해방 74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 3대 주권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중 특히 “식량주권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동안 식량 종속을 펼쳐왔던 농림부와 aT, 농협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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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민주주의와 식량주권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을 위한 제7차 촛불집회는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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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전 aT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현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
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뜻 밖의 횡재에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과 가슴 속에 맺힌 화가 말끔히 씻겨 나가는 시간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주최측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집회를 취재하던 언론들도 200만여 국민들로부터 ‘기레기’라 불리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사들의 충격은 이날 집회가 언론들의 도움 없이 전 주 3만여명에 비해 2백만명이라는 순간 폭발력이 개인 미디어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고, 일제 강점기에는 임시정부를 구성해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 이후에도 4·19, 5·18, 6·10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으로 위기가 닥칠때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식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으로 우뚝 섰다. 한 집회 참가자는 SNS에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촛불혁명을 이룬 나라”라며 “세계 여행을 다니는 동포 여러분들! 이전보다 훨씬 고개에 힘 주고 다니셔도 된다”며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인 군사주권, 에너지주권, 식량주권 등이 모두 외국에 종속되면서 자립적인 국가 정책을 실현시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주권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완벽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대목은 식량주권의 상실이다. 원래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을 포기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세계 최하위 식량자급률을 기록하면서 식량 수입국가로 전락했다.
유가 폭등과 식량주권
지난 9월 14일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 감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폭격 당한 시설이 언제 복구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보복 공격이 이어질 경우 유가 폭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유 수입량의 30%를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량은 6개월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식량 수급에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당장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량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돈을 주고도 먹거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10여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다.
2008년 이상 기후 등으로 세계 식량 수급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식량 수출국들은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이는 곧바로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2010년에도 밀 생산량이 급감하자 수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2007~2008년 37개국이 식량파동을 겪었고, 방글라데시 등 12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했다. 튀니지에서는 식량가격 폭등이 물가급등,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23년간 철권통치를 해 온 벤 알리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되기도 했다. ‘쟈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유류파동은 또 다시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 유류파동이 장기화 될 경우 옥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이 증가하면서 식량파동은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
식량주권과 농림부와 aT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3대 주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식량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농정 당국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을까.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본 때문에, 그리고 미군정기에는 미군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다지만, 해방과 함께 만들어진 농림부는 국가의 식량안보가 무장해제 당하도록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 왔단 말인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농림부 시대가 시작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보릿고개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1976년 녹색혁명을 통해 주식인 쌀의 자급을 달성하면서 보릿고개는 해결됐지만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은 결국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키고 농민을 파산시켰다.
우리나라 농업 해체의 끝판왕은 WTO이다.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WTO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WTO 이후 농림부는 경쟁력을 키운다며 규모화를 외치며 전업농 양성 정책을 펴 왔지만 세계 농민들과의 경쟁이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정책자금은 고스란히 농가부채가 되면서 농민들의 파산 규모만 키웠다. 전업농 정책이 실패하면서 강소농, 6차산업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식량자급률은 점점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농업을 망치는 부서로 인식됐고, aT 또한 농림부의 하수인으로서의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푸드플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또 다시 농식품부와 aT가 주무부서로 지정되면서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들이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협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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