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닷컴을 창간해 학교급식 조달체계와 민관 거버넌스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김규태 식량닷컴 초대 대표가 최근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2년 동안 식량닷컴을 떠났다 복귀한 이후 두 번째 식량닷컴 복귀입니다.     김규태 전 대표는 aT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조직을 만든 뒤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부소장으로 복귀해 ‘김규태의 푸드플랜 이야기’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푸드플랜 운영기관 자격논란(4) 학교급식과 aT, 그리고 푸드플랜  검찰개혁에 이은 식량주권 회복 촛불집회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7년 촛불집회로 행정부를 세우고 올해안으로 사법개혁의 기반을 닦고 나면 내년에는 입법부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루면 대한민국 내 3권력기관의 개혁토대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인 식량주권 회복운동을 착실히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식량자급률은 세계 꼴찌인데 GMO 식품 수입과 농약 사용량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WTO를 통한 강대국의 농업먹거리 붕괴정책을 학교급식운동으로 돌파해 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학교급식운동의 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국가가 나섰습니다. 김규태 필자는 학교급식운동이 제도화된 핵심에는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역설합니다.

▲ 2006년 3월 31일 구로시민단체는 개봉4거리에서 구로시청까지 학교급식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3보1배를 하고 있다.

푸드플랜 운영기관 자격논란(4) 학교급식과 aT, 그리고 푸드플랜

촛불집회와 검찰개혁과 식량주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김규태 전 aT지속가능농식품추진단장 현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일부 정치권의 개입과 함께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거친 만큼 이제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속도를 내 달라”며 “검찰개혁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으나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들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 됐다고 보고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12일 제9차 촛불집회까지 진행한 후 상황을 봐가며 추가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0월 7일 밝혔다.

그동안 보수 단체들의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한국당도 12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취소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푸드플랜 추진 기관으로 선정된 aT에 대한 현장에서 제기 하고 있는 자격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아가 세계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식량자급 현실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농업은 농민들만의 직업이 아닌 국가의 식량산업이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 먹을거리가 넘쳐 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건강에 좋지않은 수입먹거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장은 값 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국민들이 수입 먹거리를 구입하는 만큼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득도 줄어들면서 우리의 식량산업 기반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WTO와 농림부, 그리고 전업농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한 이유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값 싼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농업 관련 산업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 붕괴는 WTO 체제 출범으로 가속화 됐다. 전 세계가 관세 없는 하나의 시장이 됐기 때문이다.

WTO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모화를 강조하면서 전업농을 육성했지만 값 산 글로벌푸드 앞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못했다. 글로벌푸드에 시장을 빼앗긴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야만 했고, 그로 인해 농촌의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식량자급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전업농과 강소농, 그리고 6차산업
전업농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는 이번에는 강소농 정책을 실시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며 규모가 작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 및 유통까지 1차 2차 3차산업을 망라한 6차산업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강소농과 6차산업 정책으로 전업농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큰 시장을 수입농산물에 빼앗긴 상태에서 틈새시장까지 강소농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농업정책을 통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자급률이 점점 하락한 이유다.

WTO와 학교급식, 그리고 지방정부
WTO 이후 정부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면서 한강투석식 농업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때, 농민운동과 시민운동 진영은 주머니 돈을 모아 농업 살리기 운동을 펼쳤다. 전국적으로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면서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WTO 위반이라면서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등 오히려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행정부도 국민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만든 국내 농산물 사용을 강조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운동 진영은 국내산 농산물을 우수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바꾸는 조례개정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갔다.

학교급식의 특징은 농민과 학부모, 행정부서가 회의를 통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90여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학교급식, 그리고 aT
이러한 지방정부와 민간운동의 노력으로 학교급식운동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제도로 정착되면서 WTO 하에서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민간운동 진영이 WTO에 맞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농업 지키기 운동을 하는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 기관인 aT에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학교급식 입찰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운동 진영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았다.

특히 학교급식운동 진영은 전자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aT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합리적 가격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aT와 푸드플랜
푸드플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aT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푸드플랜의 핵심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aT가 eaT 시스템 외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용 프로그램인 SIMS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aT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용 시스템인 SIMS를 공공급식 지원시스템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aT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기관, 군대급식 등 공공급식 영역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푸드플랜 관련 aT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