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0일(목) 지역상생포럼과 경남 농민들이 경남 함안군의 한 카페에서 지역상생토크콘서트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처럼 주요 농산물도 영농에 들어가기 전에 생산량 예측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농민과 소비자 양측 모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유통 경쟁체제 도입 및 농민과 소비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격결정위원회 설치로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상생포럼(준)(대표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과 전농부경연맹, 함안군 여성농민회, 마늘·수박·토마토·파파야를 생산하는 경남의 현장 농민들은 지난 10월 10일(목) 경남 함안군의 한 카페에서 ‘백혜숙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토크콘서트’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지난 10월 3일 출범한 지역상생포럼의 첫 번째 콘서트로 백혜숙 대표가 먼저 시장도매인제의 장단점과 함께 유엔농민권리선언 중 가격결정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됐다.

백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과 관련, “같은 농산물인데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결정된다면 소비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라면서 “가격 안정화는 공정한 경쟁체계 도입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가락시장에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구매자로 이어지는 4단계 유통구조 외에 출하자-시장도매인-구매자 등 3단계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 효과가 “생산자는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출하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어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었다는 것과 올 6월 24일 국내에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대표 윤병선 건국대 교수)’이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접어들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배추, 무 값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재빨리 수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질타했다.

농민들은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농민들이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민과 소비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격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잉생산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 남북교류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강선희 전농부경연맹 조직위원장은 농산물가격과 관련,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헌법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데 농산물은 최저가격 보장이 왜 안되는지”를 질타하면서 “국가가 농산물최저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도 수긍하고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가격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은 겨울시설채소 중 부추생산량이 전국의 35%, 양상추가 40%를 차지한다. 이들 참가자들은 “경남도와 함께 경남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30%확대, 농협 계약재배 50%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됐으며, 김성만(전농부경연명 의장/부추재배), 한현기(전농부경연맹 정책위원장/마늘재배), 강선희(전농부경연맹 조직위원장), 박시내(함안여성농민회장/수박재배), 한승아(함안여성농민회 사무국장/토마토재배), 김청도(파파야재배 농민), 유동현(파파야재배 농민), 박동철(파파야재배 농민), 채정기(합천 농민), 곽길성(전남겨울대파생산자협의회 회장), 박소연(서울 농부의 시장 코디네이터), 백혜숙(지역상생포럼 대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 토크콘서트는 10월 17일(목) 전남 함평에서 양파농가들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