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숙 필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직접 생산자는 아니지만, 식량자급률이 3%로 떨어진 지금 시대에 자급률을 높이는 생산구조로 농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합의를 구해야 하는 소비자영역에서의 공동생산자입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라고 하는 것은 3%만 빼고 97%가 외국농축산물이란 뜻이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 상 값싼 저질 식재료의 범람을 뜻합니다. 지난 2009년 광우병 시위는 지난 시기 쌓여왔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국민들이 제기하며, 직접 농업의 한 주체로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농촌안에 머물러 있었던 농업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농업문제가 먹거리 위협으로 닥치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해당사자가 되버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일찌감치 먹거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백혜숙씨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텃밭보급운동과 커피찌꺼기 퇴비화 사업, 청년도시농업팀 동구밭 지원,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서울도시농업박람회(5회,6회) 총감독 수행 등 도시에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도시농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침밥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닷컴은 ‘백혜숙의 도농상생이야기’ 코너를 신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2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백혜숙 필자는 “먹거리 소비자에게 있어 선언의 의미는 농민권리가 보장되어야 먹거리 소비자는 먹거리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해 생산자와 먹거리 소비자가 연대해야 하고 사람·물자·정보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상생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서울시 지역상생종합계획과 연계해 ‘도농상생종자네트'와 ‘지역상생푸드’, ‘에코프라이데이’와 같은 공익캠페인과 바이오에너지 일자리 모델로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입주를 통한 연대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 10월 7일(월)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2차 토론회가 '농민권리를 한국 사회의 기본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개최됐다.

2018년 12월, 유엔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겸 지역상생포럼(준)대표

실천해 내기 위한 고민에서 지난 6월 24일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발족식을 겸한 제1차 토론회를 진행되었다.

10월 7일 2차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민권리를 한국 사회의 기본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농민권리의 실행과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의 대표인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는 좌장으로 농민권리선언은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이끌어 갔다.

또한 “농생태 없이는 식량주권 없다”고 단언하며 농민중심의 농업과 이에 결합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권리와 책무가 농민에게도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었다.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한상희교수는 ‘기본권으로서 농민권리, 한국사회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민의 생계 확보에 있으며 농업문제의 헌법화를 위한 세 가지의 핵심개념으로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도농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임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권(식량권)과 주권(식량주권)의 개념 외에 ’다기능적 농업‘을 특히 강조했다.

1992년 리우정상회담 이후 농업이 수행하는 기능은 농산품생산이라는 시장적 기능을 넘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 유지 및 국토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비시장적 (non-market)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현실은 농민희생 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부소장은 ‘농민의 시선에서 본 선언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모색’을 주제로 이야기 하였다.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혹은 실천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소개하며 종자권과 토지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방안과 중요 실천 지점이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들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구체적 실천 모색을 위해 전체 농업정책의 방향 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농정의 틀을 농민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권리 선언 이행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한국의 농업과 농정을 평가하는 공통의 지표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강원도 홍천 청년 현윤정 농민은 ‘농촌 청년과 농민권리-소통과 참여를 위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농민권리가 실현되는 농업과 농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청년 농민이 선택하게 되는 농업과 농촌은 어떠해야할까”라는 고민이 든다며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빗대어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농민이 1차 생산자로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청년이 선택하는 농업농촌이 되려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보장받아 농민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필자는 “먹거리 소비자에게 있어 선언의 의미는 농민권리가 보장되어야 먹거리 소비자는 먹거리 기본권을 누릴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해 생산자와 먹거리 소비자가 연대해야 하고 사람·물자·정보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상생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먹거리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 방안으로 농민의 종자권은 ‘도농상생 종자네트워크’로 서울시민 먹거리기본권 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종합계획을 융합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식량주권과 시장접근권, 가격결정권은 ‘지역상생푸드’로, 토지 및 자연자원 보존·보호의 권리는 ‘에코프라이데이’와 같은 공익캠페인과 바이오에너지 일자리 모델로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정책결정 참여권,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정보접근권, 가격결정권은 먹거리 소비자, 도시농업, 농업·농촌·농민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해서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