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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논란농업계 반발...“정부 입장 철회 촉구”
기재부 해명...“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아니다”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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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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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왼쪽부터) 등과 함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10월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으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간 국제협약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 협약 등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이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을 경우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계기로 지난 시기 우리의 농업과 식량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농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부적으로 국가의 식량을 석유처럼 외국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식량주권을 지켜갈 것인지를 먼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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