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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투기자본 판치는 가락시장 유통질서 개선하라”농산물품목별생산자협의회·(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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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2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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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업무동 앞에서 가락시장농산물품목별생산자협의회(회장 곽길성)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인들 또한 올 한해 8명이 자살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열악한 국가 식량산업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 하면서 생산 농민과 유통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질 것이라며 공동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업무동 앞에서 가락시장농산물품목별생산자협의회(회장 곽길성)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금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 및 검역 강화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법인별 분산경매 폐지 및 시장 내 동일 품목 경매 통합 ▴경매사 공영제 실시 ▴예측거래를 위한 국내농산물 정가수의매매 확대 ▴출하 수급 물량 조절을 위한 농산물의 수집, 분산 기능 확대 ▴출하선택권 보장과 시장 내 경쟁 유도를 위한 상장예외품목 확대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가락시장농산물품목별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성토하며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이 판을 치는데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우리 밥상과 가락시장을 뒤덮을 것 같다. 그래서 생산자와 유통인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곽 회장은 “가락시장 내에는 농민들과 전국의 출하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주인인 농민과 출하자들은 들러리만 서고 거대 투기 자본들이 판을 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며 “공정한 거래가 실시 되어서 우리 농민들도 최소 생산비가 보장되고 유통인들도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출발은 미약하지만 여기에 출하하는 수백개 연합 품목들과 수산물 품목들이 합쳐서 농민과 어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도시 소비자들도 적정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유통질서가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멀리 진도에서 여기까지 왔겠는가. 지금 양배추, 무 등의 수입농산물이 중국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고, 양배추가 500원, 600원식 물류비가 안 나온게 엊그제인데 양배추가 안정됐다고 해서 지금 수입들을 마구 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인연합회에서는 정부 공용도매시장 법인들에게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한 개라도 팔게 되면 수입농산물만 갖고 팔아서 장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수입당근의 경우 벌써 점유율이 60%가 넘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농민들은 하나도 살아갈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얼마전 우리 유통인연합회 회원들이 8명 자살을 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모 법인은 수수료를 내리자는 요구에 90일 가까이 아무 대답도 없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여기에 가락시장이 황금알을 낳는다며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법인들이 계속 투기 자본들한테 넘어가고 있고, 우리 출하자 농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입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 안된다”면서 “앞으로 우리 연합회에서는 법인들이 수입농산물을 취급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가락시장 물동량이 꼴찌인 농협공판장으로 이동, 신영호 농협가락공판장 장장에게 “누구보다도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공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농협공판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영호 장장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농산물! 무분별한 수입 중단하고 가락시장! 공정거래 실시하라!

가락시장(도매시장)은 국민밥상을 책임지는 저수지로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농산물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수지를 채워주는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산지 유통인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출하비도 못 건져 목숨까지 버리는 상황인데,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는 거대 투기자본이 판을 치고 있다.

거래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가락시장의 거래는 거래를 가장한 강제 경매이다. 출하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 협상 대상이나 출하 선택 권한이 전혀 없다. 오로지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럼 경매는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 한 사람이 출하한 품목이 가락시장 내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다르고, 도매시장법인 내 경매장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출하자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한 번에 결정하는 입찰 형식의 경매이기에 경쟁이 제한되고, 담합까지 예상되며, 경매 후 출하자들에게 재경매(가격조정)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지금도 수입농산물의 거래비율이 점차 늘어 가는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생산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세 감축 전망에 의하면 쌀(513%/154%), 고추(270%/81%), 마늘(360%/108%), 양파(135%/41%), 감귤(144%/43%), 인삼(754%/226%), 분유(176%/53%) 등이 현재 관세의 30% 수준으로 감축되어 가락시장과 국민밥상은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질 것이다.

이에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및 가락시장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입중단>
- 무분별한 수입 중단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 실시하라.
- 수입농산물 전수조사로 검역을 강화하라.
- 원산지 표기를 확대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하라.

<공정거래>
- 법인별 분산 경매 폐지하고, 동일 품목 시장 내 경매를 통합하라.
- 공정거래를 위해 경매사 공영제 실시하라.
- 예측거래를 위해 국내농산물 정가수의매매 확대하라.
- 출하선택권 보장, 시장 내 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상장예외품목 확대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2019년 10월 29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가락시장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이 농협공판장으로 이동, 신영호 농협가락공판장 장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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