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를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취약계층에게 현물로 식품류를 제공해 식생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1월 4일 개최된 국회토론회는 김현권, 김정호, 박완주, 서삼석, 오영훈, 위성곤, 윤준호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KREI가 공동주관해 3명의 발표자와 8명의 토론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현물 형태 지원 방식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설계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2월까지 수행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에서는 특정 식품류만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카드 형태의 지원방식을 도시 및 농촌지역 2개 지역(춘천, 완주) 약 1,600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증·적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영양팀 연미영 박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서 소득 1/4분위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고,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의 유병율도 높아 이들 대상 식생활/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 등 현금지원은 식생활의 양적·질적 개선 용도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의 식생활 보장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지원의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I 임소영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식품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10조 원 이상을 식품지원제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USDA)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배고픔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지원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선식품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취약계층 식생활의 양적·질적인 개선뿐 아니라, 농식품 산업의 수요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지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REI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양섭취 상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되어 농식품 소비 증대 및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 4~6만 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취약계층은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내 농식품 산업에는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대,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유발 및 취업유발, △미래 국가의료비용 부담 완화, 불평등도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국민)-농식품산업-사회전체를 연결시키는 ‘Win-Win-Win’ 정책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식품정책이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입되면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및 수요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식생활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HMR 등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원 품목 선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과일간식 등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가 진행된 완주군의 송이목 구이면장은 지자체 내부적으로 복지과와 농업담당과 간의 원활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원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박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 기준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이 필요해 보이며, 지원 품목 설정 및 성과지표 선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현재 지원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보다는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원할 경우 제한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박사는 제도는 정교하게 설계하되 실행은 직관적이고 쉬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자가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의 플랫폼이 될 경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10대 품목 의무자조금협회의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가 선진국형 농정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식생활, 영양, 건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지원 품목을 ‘국내산’이라고 명시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로컬’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KREI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 연계, 그리고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를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