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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빠진 쭉정이 농안법 '통과'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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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4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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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독점구조를 시장도매인제와 병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던 박완주 농안법이 핵심내용이 빠진 위원회안으로 변질되더니 이  쭉정이안이 지난 11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1월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는 7건의 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박완주 농안법의  핵심내용이었던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 신청시 중앙정부의 의무 승인 △수입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권한 이양 등은 보류됐다.

국회의원 7명(강석진, 김현권, 박완주, 서삼석, 오영훈, 최재성, 황주홍)이 각각 발의했던 농안법 개정안은 ‘위원회안(대안)’으로 통합됐다.

그 동안 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잡고 있던 개설자 권한 강화와 관련된 알맹이(시장도매인 도입, 평가권한 등)는 모두 빠진 ‘위원회안(대안)’의 주요내용은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 추가 △경매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중앙정부의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의 보고 및 명령 이행업무 부여 △생산계약,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의 농산물 우선수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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