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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농지 58만 ha중 '5만 2천 ha' 제외내년 공익형 직불제 개편 확정하면 이행점검 강화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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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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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점검면적 비율이 42.6%(‘18년)로 점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년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올해 1.4조 → 내년 3조원(상임위 의결안)으로 증액, 증액 배경에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심(農心) 달래기가 깔려 있다는 비판에 대해 농식품부는 행정비용을 등을 고려해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 농지(‘19년 131만ha)에 대한 이행점검 관련,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청농지 중 쌀직불 50%, 밭고정 30%, 논이모작 40%, 조건불리 30%의 비율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표본에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반드시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드론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올해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농지 중 579천ha(303만 필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2천ha(359억원 상당)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내년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행점검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 이행점검 표본 선정 : ① 신규 신청자 ② 도시 등 관외경작자 ③ 전년도 부적합 판정 신청자 ④ 전년도 지급면적보다 올해 신청면적이 많은 신청자 ⑤ 과거 비표본 농지 ⑥ 경영체 DB 및 팜맵과 신청내용 불일치 농지

* ‘19년 직불제이행점검 : (기간) 6.1~9.15, (점검) 579천ha, (조사원) 7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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