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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감한 농정틀 전환” 천명농특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개최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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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6  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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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2일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과감한 농정틀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2일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농정틀 전환”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실현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부터 이날 농특위 보고대회까지 총 3회에 걸쳐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농정틀 대전환을 직간접적으로 천명해 왔다.

먼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19번째 공약으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취임 후 2018년 1월 23일 진행된 ‘먹거리·건강 관련 5개부처 2018 합동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농식품부 정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18년 8월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추진단, 단장 김규태)을 설치,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푸드플랜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이어 2019년 4월 25일 농특위가 출범하면서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위원장 곽금순)를 중심으로 청와대, 농특위, 농식품부, aT, 농협 등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플랜 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2020년부터 aT에서 푸드플랜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며, aT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푸드플랜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푸드플랜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이날 보고대회에 앞서 12월 10일 통과된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이 포함돼 통과됨에 따라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특위는 지난 4월 출범 후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5일 경남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명이 참석해 설문조사와 함께 테이블 토론, 발표 등을 통해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가야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多듣고 多함께, 농정전환!’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9개 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인근 전북지역 농고생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전통과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어업 인재 양성의 산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젊은 후계자들과 함께하여 더욱 기쁩니다.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벼농사와 어업을 함께하는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농어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농어민 여러분,

‘농어촌 발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U는 1996년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으로 ‘사회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과 목표도 같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 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천만 원을 넘은 4천2백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농정틀 전환에 앞장서 주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여러분,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합니다.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입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습니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입니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나 136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습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입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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