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 ‘푸드플랜의 시작,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참가자들은 ‘용역보고서만 남는 푸드플랜정책이 아닌, 푸드플랜 성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부천시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며 예산수립을 요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10년 째 해오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란 단어도 생소하고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관협치 구축이 말처럼 쉬운 것이냐는 고민에 빠진 관계자들에게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이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 정리한 발언이다.

지난 1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 ‘푸드플랜의 시작,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참가자들은 ‘용역보고서만 남는 푸드플랜정책이 아닌, 푸드플랜 성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과 관, 민과 민, 관과 관의 갈등과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중심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의 집행 지원체계를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론은 앞으로 민과 관이 겪어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정춘숙‧위성곤 국회의원과 지역상생포럼(준) 공동주최, 식량닷컴 주관, 라이스밀‧윈윈농수산‧서울우유협동조합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투-트랙 농정과 푸드플랜 추진 전략(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김규태 부소장) ▲부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사례(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상생포럼(준) 백혜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생산과 유통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농업정책과는 달리 푸드플랜은 소비로부터 출발한다는 명제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관계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시장, 여기에 환경을 각별히 포함시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 현실 반영한 투-트랙 농정‧거버넌스 구축 필요
김규태 부소장은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 77%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GMO(유전자변형식품)이다. 세계 최고의 GMO 수입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WTO 이후 20년 동안 200조에 가까운 예산을 농업정책에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지금의 농정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면서 전체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전업농과 중소농(40%)을 위한 각각의 맞춤형 농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정책에서 식량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태 부소장은 “국가 식량정책으로서의 푸드플랜은 △기존 농정에 대한 평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로 전업농 생산기반 보호△촘촘한 관계시장 구축으로 중소농 생산기반 보호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확보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산과 유통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농정과는 달리 앞으로는 ‘소비’에 집중하면서 소비량에 맞는 식품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푸드플랜의 성공여부는, ‘처음과 끝이 모두 거버넌스 구축 여부’라고 강조하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이미 정착된 학교급식 운영 체계를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결정권한 부여 운영위원회 활동, 실천 가능한 푸드플랜부터 시작하자
이어, 민-관 협치 학교급식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부천센터) 김재철 사무국장이 ‘부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재철 사무국장은 “부천시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은 소비 중심의 도시”라고 말했다.

그는 “부천시는 2005년 부천시 학교급식네트워크 발족 후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조례까지 마련했으나 당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진행하면서 2012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됐고, 현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NON-GMO 가공식품, 유기농김치, 무항생제 육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제 어린이집, 노인급식시설, 결식우려 청소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부천 센터를 중심으로 먹거리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TF 구성단계에 있고, 그 중심에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 센터 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갖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김재철 사무국장은 푸드플랜과 관련해 “시민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거창한 계획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을 해야 농수산물의 생산 확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마을만들기, 사회복지 사업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눈높이 교육 선행, 실천이 뒤따르는 ‘푸드플랜’ 마련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학교급식, 먹거리운동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생산자, 생협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재 농정의 문제 및 학교급식과 푸드플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광주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 이병백 센터장은 “푸드플랜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의 순환과 상생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농정이 삶(식食)과 농을 분리해왔다면 이제는 식(食)과 농(農)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확보는 지역의 농업과 직접 연결된다. 도농상생을 통해 도․농간 거리를 좁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농업과 유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진헌극 상임대표는 ‘결국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푸드플랜 진행이 답답한 상황에서 민이 준비해야할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부천시와 같은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광역급식지원센터 김오열 사무처장은 “푸드플랜은 수립만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까지 이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먹거리 기본권, 지속가능한 생산과 이를 위한 유통 및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 변화(시민학습)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혜승 부회장은 “여전히 학부모들은 푸드플랜을 잘 모른다”면서 “민의 참여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역할은 낮아지고 있다. 거버넌스에 있어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제 먹거리는 학교급식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과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강선희 사무국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지만 결국 또 실망하고 있다. 계속된 농정의 실패로 농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모든 농산물은 공공재이다. 제대로 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농민의 신뢰는 더욱 하락할 뿐”이라면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적극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복자 상임대표는 “도시농업은 많은 도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생태, 도시먹거리, 공동체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다. 무너진 농생활 문화를 살리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바른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류명화 이사장은 “지금 푸드플랜은 생협이 일찍이 시작하고 실천해 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생협활동은 소비자의 안전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생산자와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런데 생협 발전은 법으로 막혀 있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최영미 성북지부장은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 4개사가 매년 5천여만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회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부분이 음식문맹자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곽금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정책을 위한 푸드플랜 마련과 인식 확대, 이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규태 부소장 역시 “푸드플랜 거버넌스 조직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지역상생포럼(준) 백혜숙 대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는 “최근 정부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재 유통구조의 변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도 푸드플랜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의지는 물론이고 민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민에서 힘을 모아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전하며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지역상생포럼(준) 대표이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김규태 부소장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