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수) 양평 먹거리관련 시민사회진영은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에서 양평의 푸드플랜에 대한 최재관-김규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최재관 여주양평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의하는 모습.

‘양평군의 푸드플랜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모임이 있다. 푸드플랜을 준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민간에서 소통을 갖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12월 18일(수) 그 네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양평한살림, 생협, 자치활동,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 시민 먹거리 단체를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양평공사 관계자까지 참여했으며,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의 푸드플랜에 대한 강연, 최재관 전 청와대농어업비서관의 문재인정부 푸드플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푸드플랜의 핵심
김규태 부소장은 우리나라 먹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부소장은 “WTO 출범 이후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식량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는 식량부족 국가가 됐다. 7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이 농약에 노출됐고, GMO에 오염됐다. 수입산으로 우리 먹거리를 대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식량자급을 향해 가야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나마 2016년 WTO가 공공조달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정부차원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농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인 만큼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태 부소장은 지금까지 농정은 오히려 농촌을 살리지 못했고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넘어서 국민이 함께하는 식량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농과 중소농에 맞는 별도의 지원정책 △도매시장 제도개선 △관계시장 형성 △신뢰할 수 있는 농산품 생산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통해 용역을 비롯한 푸드플랜의 모든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푸드플랜의 핵심이다”라고 역설하면서 학교급식의 경험을 기반삼아 푸드플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관 예비후보, 양평공사... 한계 벗어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역할해야”
전 청와대농어업비서관이자 내년 총선에 여주‧양평 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재관 전 비서관은 “‘관계시장이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묻지만 그것 말고 성공한 것이 없다. 학교급식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군대까지 급식을 확대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가공식품까지 국산 농산물로 생산해서 진정한 친환경급식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시작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일이며 문재인정부의 푸드플랜”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평공사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사’라는 지위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시스템’이라면서 “창고비용, 생산자조직, 교육, 유통관련 사업 등 전체를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묶었다. 먹거리통합지원조례를 마련하고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한 지자체에 한해 푸드플랜 핵심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최 전 비서관은 “군청 직영, 농협 위탁, 재단 설립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특색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봤을 때 지자체가 100% 출연한 민간 재단을 설립해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영입하고 운영위원회를 민관 거버넌스로 만드는 것이 성과가 있었다. 양평공사라는 시설과 인력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센터가 만들어 지면 물류 유통만이 아니라 군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산‧유통‧소비‧교육‧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양평이 앞서가는 센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은 ‘민간의 역량’인만큼 양평의 사람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먹거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군민들, 농정실패로 정부 정책에 신뢰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친환경급식의 확대- 초등학교 이전 교육기관은 왜 배제되는가 △대농과 중소농의 가격 정책 △지역 소비량을 넘어서는 생산량에 따른 판로 개척 △가공식품의 국내산 확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재관 전 비서관은 “친환경 먹거리 확대는 양평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역의 복지이자 먹거리 정책이다. 양평군의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많은데 다행히 경기도라는 큰 시장이 있다. 또한, 지역 내에 군부대도 있고 고등학교로 친환경급식이 확대된다. 가공식품에 국내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콩, 밀가루 등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맞춘 생산품목의 변화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규태 부소장은 “푸드플랜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동안 양평이 진행해 왔던 정책이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이제는 양평군민들이 해결할 부분이 많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부천시의 경우 취약계층부터 임산부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다. 이제는 학교급식을 넘어 국민의 푸드플랜이다.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8일(수) 양평 먹거리관련 시민사회진영은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에서 양평의 푸드플랜에 대한 최재관-김규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가 초등학교 이전 어린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지난 12월 18일(수) 양평 먹거리관련 시민사회진영은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에서 양평의 푸드플랜에 대한 최재관-김규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강의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