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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정의당, 민중당 등 4당은 찬성 입장을, 학교급식에 Non-GMO 식품공급관련해서는 예산확보를 이유로 민생당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답변이 없었다.
'(사)소비자의 정원'은 제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주요 정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 소비자의 정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원료기반 GMO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주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MO섭취량은 쌀 소비량의 3분의 2인 42KG에 이른다. 또한 장류를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에 NON-GMO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다량 사용되고 있는 가공식품에는 NON-GMO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회신 결과
(사) 소비자의 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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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를 표시한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이하로 낮춘다.
▶ Non-GMO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 학교급식은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해야 한다.
▶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에서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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