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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 5월 1일 실시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안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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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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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된다.

농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5월 1일 시행하는 공익직불법과 관련 소농직불금 요건 및 단가, 면적직불금 구간 및 단가, 농업인 준수사항, 선택형직불제 등을 담은 시행령안을 21일 확정,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17개 사항으로 확정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반복위반 시 최대 감액비율은 40%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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