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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출범 1주년 담화문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도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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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5  1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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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도 없이 작은 셋방살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번씩의 춘하추동을 지나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농어민과 국민들도 봄의 변화를 살필 겨를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특위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의를 연기하고 불요불급한 회의만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주년을 맞아 농어업인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그간의 활동을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월 6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게 되면 농어민•사회단체•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의 농정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한 말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지혜와 힘을 모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진국이 피하지 못한 사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촛불시민의 연대와 협력에서 확인한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동(大同)DNA는 멀리 임진왜란의 의병, 광주민중항생의 주먹밥,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최근의 마스크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면면히 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특위는 세계의 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식량위기의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봉쇄나 지역봉쇄가 이어지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송제한은 농수산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비료, 동물 의약품, 농자재 투입에도 영향을 주고 농어업노동력의 이동제한을 불러 농어업생산 차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세계식량기구(FAO)는 “코로나19가 전세계 식량 공급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월이나 5월 중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손 놓고 있는 다면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7%,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고 국민 13%는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일생활 필요 칼로리의 33.8% 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해도 대동DNA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먹거리를 초국적 농식품업체가 지배하는 세계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틀을 바꿔야만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특위는 지난 1년간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여러분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명제로 삼으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농정 틀 전환’에 매진했습니다.

농특위가 지난해 4월 25일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정부 출범 절반을 넘겨서 탄생한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셨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농특위와 어떤 차별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TF팀에 참여해주신 150여 명의 위원 여러분과 100여회에 달하는 토론회, 간담회,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등에 참여해주신 연 인원 3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생소하기만 했던 ‘농정 틀 전환’이라는 말을 보편적 용어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지난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온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계 안팎의 많은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힌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처럼 여겨졌던 3농(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문제를 농어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의제로 부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2019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시며 농특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또 각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크고 작은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이 창출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공익기여 지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바꾸는 단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산직불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농수축임협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경축순환농업 실행은 이해당사자와 부처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타협을 이뤄낸 훌륭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 밖에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의 의제를 설정하고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책무를 분명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원 순환형 임업실현, 여성농업인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도 농특위가 일궈온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은 짧았습니다. 여전히 3농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3농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정 틀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농특위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지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저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사회협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협약을 토대로 우리의 농어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농어민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과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온 힘을 다하여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이것이 범국민적인 의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어민들이 사회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농정 예산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보조금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정책을 의제로 논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 해내에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 자원, 관광자원을 광범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수립과 농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도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 농정에 기초한 농정추진체계 개편과 농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는 등의 과제도 풀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실태 조사를 위한 표본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의 농지를 필지별로 전수 조사해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방안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농특위의 1년의 지났습니다. 겁 없이 호기롭게 ‘농정 틀 전환’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그 길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작은 정책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농정 틀을 바꾼다는 것은 고산준령을 넘는 것처럼 고난과 고비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뒤면 농특위 1기의 임기도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어민의 큰 기대와 국민의 관심 앞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농특위는 예산권, 인사권을 비롯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계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일을 해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농어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습니다.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열정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특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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