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연휴 2주 뒤인 5.20.부터 순차적 등교 시작, 고3은 5.13.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수업 성과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5월 4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등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1.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

【시기】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방법】방역 준비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운영】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결정사항】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 ‘19.10.1.기준) 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시기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철저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했고, 등교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이 밖에도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3.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과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교내대회, 지필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안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기간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 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4. 미래교육 도약의 디딤돌로서 원격교육 정책추진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2주~4주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정적 원격수업 운영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지역사회-대학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노고와 학부모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정된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보건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