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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원장 해촉 사태와 식량안보 단상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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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0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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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지난 5월 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이 취임 1년만에 전격 해촉됐다. 농특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이에 앞서 박진도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인 지난 4월 25일 “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내용의 농특위 출범 1주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10일만에 전격 해촉된 것이다. 그 만큼 농업·먹거리 진영의 충격이 크다.

뉴스를 통해 박 위원장의 해촉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뉴스, 전화, 카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섰다. 박 위원장 해촉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다.

갑작스런 농특위원장 해촉 소식은 농업과 먹거리 혁신을 요구해 온 농업·먹거리 진영 관계자들을 흥분시켰다. 농업과 먹거리 단체 대표들은 각각 긴급 회의를 개최, 박 위원장 해촉 사유에 대한 파악과 향후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농업·먹거리 단체들은 60여일간의 단식농성과 투쟁을 통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농특위를 출범시킨 주역들이다.

농업·먹거리 단체 대표들은 “지난 1년 동안 농특위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면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타운홀미팅 ▲직불제 중심의 농정예산 개혁방안 제시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추진 ▲농수축임협 개혁방안 제시 ▲경축순환농업 실행 대타협 결의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의제 설정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여성농민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 다지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농업·먹거리 단체 대표들은 “농특위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농정 틀 전환을 위해 헌신해 온 박진도 전 위원장의 그동안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농정 틀 전환’을 통한 농정개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차기 농특위 위원장과 관련 농어민과 먹거리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며 농정개혁에 적극 헌신할 현장 출신의 개혁적인 인사 위촉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박진도 위원장 해촉을 계기로 농특위는 출범 1년만에 2기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위원장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박 위원장 해촉 사유와 관련 내홍을 겪으면서 농특위 무용론이 일시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수습 국면으로 전환, 오히려 현장성이 보다 더 강화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만큼 우리의 농업·먹거리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으로 한 농민단체 대표는 “지난 1기 농특위 구성이 현장성 보다는 정책적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농특위와 현장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장과 보다 더 깊이 소통하면서 농특위의 위상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단체 대표가 농특위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게 말이 되느냐. 이러니 ‘그들만의 리그’라는 농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김영삼 정부때는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농자재업체로 흘러 들어갔는데, 지금은 컨설팅업체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현장을 사업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현장 농민들과 교감하면서 현장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로 거듭 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현장”이라면서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만 현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농특위에 부여된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특위원장 해촉 사태는 농특위 무용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농정 혁신이 좌초될 수 있는 불안한 신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장과 유리된 채 일부 정치권의 자기 세력 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농특위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싱크탱크가 아닌 농정농단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곧 야당의 발목잡기로 점철된 20대 국회가 끝나고 슈퍼 여당이 이끄는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 이상 야당을 핑계로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부터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곧바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불러 사안의 긴급성을 설명한 일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특위 재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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