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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빠른 재정비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임무 완수해야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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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2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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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3)
①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 출범 배경
②국가 먹거리위원회(컨트롤타워)와 농특위
③지역 푸드플랜과 농특위
④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농식품부·aT의 역할

   
▲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이번 농특위원장 해촉 사태로 우리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이 쉽지 않음을 목격했다. 또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푸드플랜 수립 현장에서 질적 전환을 하지 못한 채 양적 정책만이 재탕 삼탕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토록 현장은 혼란스럽고 갈 길은 먼데, 그 중심이어야 할 농특위는 엉뚱한 문제로 헤메고 있다. 부디 비 온 뒤 땅이 굳고, 아픈 만큼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농특위 늑장 출범과 권한대행 체제 늑장 출범의 원인은 하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임에도 취임 2년만에야 출범한 이유는 국회가 농특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국회가 농특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가 농특위법을 제 때 통과시키 않은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여당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농특위원장 권한대행 사태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특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동안 위원장이 유고되도록 방치했겠느냐는 것이다.

5월 20일부터 김영재 농특위원장 권한대행 체제 출범

5월 5일 농특위원장이 해촉되고 15일동안 위원장 없는 농특위 조직과 관련 수 많은 억측과 소문이 나돌았다. 위원장 해촉 사유에 대한 해괴한 소문에서부터 농특위 무용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15일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가 즉각적으로 발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SNS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농민과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겹쳐지면서 권한대행 체제 지연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돼 나갔다.

5월 20일부터 김영재(농특위 제1분과장, 전국친농연 회장) 농특위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농특위 조직의 위기관리능력과 정부의 늑장 대처로 농특위가 입은 상처는 매우 컸다.

민관 거버넌스와 농특위

모든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현장이다. 따라서 현장과 상관 없이 탁상에서 시작되고 탁상에서 종료되는 정책은 예산 낭비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이 계속해서 하락한 원인 규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 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난 이유와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정책을 그 위에 얹는 방식은 자칫 똑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면서도 정작 그 이유와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지역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컨트롤타워로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농특위원장 해촉 사태와 지역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용두사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특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더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 국가 먹거리위원회를 구축해 지자체들의 푸드플랜 수립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 하기를 기대한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이번 농특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운영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은 현장의 이해를 모르고, 민은 행정을 통하지 않고는 의지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의 이해를 행정적으로 치환하는 즉,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의 크랭크축 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은 행정을 이해해야 하고 행정은 민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력 없이 물리적 공간만 공유한다고 민관 거버넌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번 농특위원장 사태를 통해 알게됐다. 또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민관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지역 푸드플랜과 민관 거버넌스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농민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농민이 아닌 행정에서 만들어 왔다. 농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었다. 해방 후 농림부가 창설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그렇게 결정되고 운영돼 왔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OECD 최 하위 식량자급국가로 전락했다.

식량자급률 최 하위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내산 대신 값 싼 글로벌푸드로 밥상을 차리고, 판로가 막힌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촌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국민들은 암과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직불제와 푸드플랜 정책이 탄생했고, 농특위가 출범했다.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 중심에서 민관 거버넌스로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일이다.

그런데 판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음이 지역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행정의 관성을 깨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름만 푸드플랜일 뿐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정에서는 아직 민간이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한다. 즉, 민간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들에게 용역을 맡겨 이론적인 체계를 만든 뒤 농민과 소비자들을 불러 설명회와 함께 추가적인 건의를 받는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 현실이다.

민관 거버넌스에는 이해관계자와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민관 거버넌스를 컨트롤타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이러한 지자체에 계속해서 푸드플랜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전국 현장(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탁상행정과 논공행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은 실패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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