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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특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농민운동가 농특위원장의 건승을 기원한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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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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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5일 정현찬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제2대 농특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지난 5월 5일 박진도 초대 농특위원장 해촉 50일만이다.

농민운동가 정현찬 전 전농 의장의 농특위원장 위촉은 농업·먹거리 관계자들에게는 의외의 결과였다.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설과 함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농정개혁 계속 추진 의지

이번 정현찬 농특위원장 임명이 갖는 의미와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제1대 농특위가 추진해 온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농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분석이다.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의 해촉에도 불구하고 농정개혁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 출신 김우남 전 의원이 내정설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현장 출신 농민운동가를 농특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각종 인사를 독식해 온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여론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현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농정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식품부로부터 이미 검증을 마친 안정적인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당시 정현찬 위원장이 농민단체의 의견 보다는 농식품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농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됐던 우려스런 전력도 함께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현찬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대목이다.

이완된 농정개혁 고삐 다시 틀어 쥐어야

정현찬 신임 농특위원장의 임무는 말 할 것도 없이 이완될 대로 이완된 농정개혁에 대한 고삐를 다시 틀어 쥐는 일이다.

이완된 농정개혁에 대한 물길을 바로 세우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출발점을 찾는 것은 개혁을 포기는 것과 같다. 지난 3년 동안 돌고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인 정책인 푸드플랜이 그렇다. 이름은 푸드플랜이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과거의 정책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킬 당시 논의됐던 푸드플랜 내용과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 수립 지원정책을 하나 하나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를 인식한 바로 그 순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한다.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따라서 옳지 않은 방식으로 너무 멀리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인식할 수 있다면 문제는 반 이상 풀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새 농특위원장 위촉과 함께 그동안 농정개혁을 이완시켜 온 주역들도 함께 교체 되어야 한다. 헌 부대는 새 술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민들만의 직업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국민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관점이 아닌 농업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정개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농민운동가 농특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1979년 농지세 싸움을 시작으로 농민운동을 시작한 정현찬 위원장은 제9기 전농 의장으로 2003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농의 배타적 지지를 주도했지만 정작 본인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은 농민운동을 위한 역할분담으로 역할 수행이 끝나면 원대복귀 해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농업과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농민도, 공무원도, 학자도, 정치인도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특위라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조직을 출범시켰지만, 제1대 농특위는 민관협치조직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제 한 평생을 농민운동에 바쳐 온 농민운동가가 농특위원장이 되어 농정개혁을 위한 민관협치 조직을 이끌게 됐다.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제2대 정현찬 농특위원장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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