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영양교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학교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라!

산안법이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되게 된 것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으로 규정하고, 산안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토록 의무화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양교사(사)를 일방적으로 학교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구시대적인 교육행정의 발상으로 판단한다.

학생의 건강과 위생, 식생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안전과 보건 사항까지 떠넘기는 산안법의 관리감독자 지정은 매우 부당하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오히려 안전과 보건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당사자이며 노동자의 권리와 교권은 없고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을에 대한 갑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는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노동자 모두가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는데 적용대상자가 학교 급식실에 많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

학교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교육이 핵심으로 이 모든 사안을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현장 중심교육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눈치만 보는 탁상행정, 복지부동 행정일 뿐이다.

경기도 조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은 학교행정을 통괄하는 학교장이 직책을 맡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산업재해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들에게 부과하면 학교장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

학교의 다른 직종은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보충과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수많은 학생들의 급식행정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사)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검수, 급식계약, 식단관리, 위생 점검, 조리와 배식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코로나 19 방역 등의 업무수행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객관적으로 없다.

급식도 교육이다.

급식 교육환경과 근무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학교현장과 유리된 구시대적인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을에 대한 갑의 횡포이다.

영양교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학교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라!

2020년 11월 23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