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포기, 농민생존권 말살하는
김현수 농림부장관,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요소수 파동으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오른 비료값이 또다시 내년에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올한해 치솟는 인건비에 지어봐야 적자인 농사를 지으며, 그나마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써가꾼 농산물을 폐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쌀값을 떨어뜨리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지난해 그나마 쌀값을 보전해줬던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생산량이 3%이상 초과되거나 5%이상 가격이 하락하면 초기에 시장격리를 하겠다며 농민들에게 걱정말라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11월 15일 통계청이 쌀수확량 전년대비 10.7%증가를 발표하였고, 정부양곡창고에는 FAO가 권장한 비상시 비축물량 80만톤에 미치지못한 14만톤밖에 안남아 재고가 바닥난 상태이다. 시급히 시장격리를 발동해야함에도 약속을 안 지키는 문재인정부는 농민들을 우롱한 것인가.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며 시장격리를 방해하는 기재부장관, 그것을 손놓고 방기하는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더구나 농림부장관은 11월 24일 마늘생산자협회와의 약속을 하루만에 뒤집고 마늘 TRQ(저율관세할당)운용을 결정하였다. 2배이상 급등한 인건비와 기상재해등으로 마늘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마늘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가공업자와 상인들이 보고 있다. 하지만, 수입물량 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다. 농민들은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받는 안정적인 농사를 원한다. 언제까지 물가안정만을 이유로 농산물값을 잡으려는가.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되는데 누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 할것인가.
당장 마늘 TRQ 운용 결정을 철회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자국의 식량자급력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팬데믹이후 식량수출국들이 가장 먼저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경험하였다. 이제, 공산품팔아 농산물 사먹을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식량위기 의식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김승남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마다 줄어드는 농지로는 이미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농지가 모자라다. 지금도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으로 우량농지들이 잠식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농지보전구역인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자고 한다. 농민소득보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농지의 5-60%가 비농민소유이고, 상속농지의 증가로 10년안에 7-80%이상이 비농민소유가 될거라 예상되어 대다수의 중소농들의 소득보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안다. 세 살먹은 애기도 이 법이 통과되면 농지가 얼마나 훼손되고 돈있는사람들의 난장판이 될지 상상할수 있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농지보전구역으로 묶어 농사용으로만 쓰이게 해도 모자람을 직시하기 바란다.
참을만큼 참았다. 농업, 농민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기재부를 해산시키고, 농림부장관을 경질하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 쌀 30만톤 시장격리 즉각 실시하라
- 마늘 TRQ(저율관세할당)운용 즉각 중단하라
- 김승남의원이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법률안 철회하고, 농지보전대책 마련하라
- 농민 생존권 말살하는 김현수농림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2021.11.2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