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기지부는(지부장 정진강) 지난 7월 5일 “최근 학교급식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교육청의 일회성 및 보여주기식 정책 운용으로 교육 급식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사의 교권을 실추시키는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교육급식 운영에 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급식이 학교 내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 학교 공동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급식 정상화를 통해 영양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와 함께 각 학교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급식 운영의 어려움>
▲ 교육 및 예산 , 인력 지원 없는 자율선택급식 시행은 학생들의 만족에만 초점 을 맞춘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급식을 단순히 식사 서비스로 치부하여 교육급식 환경 악화시킴 .
▲ 학교급식법의거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중식 ’ 으로 교육청 소관, 그 외(조 · 석식 , 공휴일 , 방학 중 )의 운영은 지자체에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처 : 2023 결식아동급식 업무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 아침식사 또는 아침간편식제공 등의 교육청 사업은 어떤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히려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임 .
▲ 또한, 위의 사업들은 지구살리기, 일회용 줄이기 등 국가사업과는 상반된 사업으로 메뉴의 한계성 및 일회용 용기 사용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다량 발생, 환경오염 우려, 식중독 사고 및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문제 발생.
▲ 초 · 중등교육법 (면허와 자격 ) 및 학교급식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교원이 영양교사를 현업종사자로 포함하여 공문을 시행하는 것은 영양교사의 자격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교육급식을 위해 배치된 영양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며,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위법 행정의 표본임.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 업무(분임 )담당자로책임 부여 등 사업주의 책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산안법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우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탁상공론적인 행태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으로 메뉴 및 조리법을 제한하거나(튀김 요리제한 ), 식품위생관리의 방법 제한(열탕소독 지양 ) 등을 다루는 것은 영양교사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며 학생 건강권도 침해함.
▲ 학교급식을 단순히 식사 서비스로 치부하여 ‘식당’ ‘급식소’ 등의 명칭
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영양교사의직무를 ‘조리’로 명시하여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황 빈번히 발생함.

<교육청 협조 및 각 학교 안내 사항>
▲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정책 ) 협의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 내 교사동아리 등에 영양교사 참여 보장 .
▲ 학교장, 행정실장 등 교직원 연수 시 교육급식에 대한 이해 과정 운영.
▲ 학교급식 정책 방향은 ‘교육급식’ 에 맞추어 나아가기 - 자율선택급식 및 아침결식 제고
※ 교육급식 : 과거의 구호급식 또는 단순 식사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아동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을 기르고, 교사가 배양해 줄 수 있는 공공의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학교급식
▲ 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교급식 정책 방향 및 교육급식 안내로 악성 민원 미연 방지
▲ 명칭 일원화
▸급식소, 급식실 →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교육실
▸영양교사 및 영양사실, 급식관리실 → 영양교육연구실
▲ 교사에게 산업안전보건업무 부과하지 말고, 사업주의 책무 강화 및 교사의 전문성 보장 .
▲ 학교급식 악성 민원,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영양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책 마련.

이와 관련 학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얼마 전 정년 퇴직한 정명옥 전 영양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정명옥 영양교사는 영양교사의 교권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교육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