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정책시행 한 달만에 입장을 바꿔 화제다.

경남도는 7일 농수산해양국 농수산물유통과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잠정 보류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당초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시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해 최근 재정여건 등을 감안, 2013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도내 읍ㆍ면의 초ㆍ중ㆍ고와 시 지역 초등학교 4 ~ 6학년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당초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교 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는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번 경남도의 결정은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감축하지 않는다”는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확대계획에 따라 도내 시(洞) 지역 초등학교 1 ~ 3학년 5만5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읍ㆍ면의 초ㆍ중ㆍ고와 시(洞) 지역 초등학교 3십1만9천 명에 대하여 1천446억 원(도 434억 원, 교육청 434억 원, 시ㆍ군 578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추진에 따라 전국 시ㆍ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시 지역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 선회는 김두관 도지사 이후 임채호 전 도지사권한대행이 재정난을 내세워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도가 이를 철회한 것이어서 일관성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 시행과정에서 예산상의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도의 결정으로 창원시 38억 원, 김해시 16억 원, 진주시 10억 원 등 학생 수가 많은 일부 시 지역 자치단체들이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현재 40%인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20~3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