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 확대’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입법활동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 을)은 학교급식을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급식 식품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총괄적인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등 55인)했다.

또한 지난 2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군)은 학교급식에 대학생까지 포함할 것과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의무사용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황영철 의원 등 12인)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2011년 12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제한하며 발목을 잡고 있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입법·행정 관계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의 노고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급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우원식·황영철 의원실 취재를 통해 입법취지·진행과정·통과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8일 황영철 의원실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타결돼 국내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렸지만 지체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황영철 의원이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일 황영철 의원이 국회로 제출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용추계가 빠져있다. 이와 관련 사유서에 미첨부 근거 규정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를 들고 미첨부 사유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대학의 경우 범위가 넓고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지원형태가 상이하므로 현 시점에서 정부지원 추가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의원님도 재원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며, 급식은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해당되는 분야기 때문에 교과위 쪽에서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향 또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심사를 위한 소관위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황영철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우원식 의원실에도 법안 처리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다.

우원식 의원실은 9일 “1월 중에는 이동흡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준비와 협조 등 현안으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의 심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2월 중에는 국회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관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심사전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교과부의 기존 입장은 지자체에 기존 배정돼 있는 교육재정으로 자체 해결하라는 방침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역시 정부지원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야당의 적극적인 홍보가 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실은 “올초 통과된 2013년 예산에 학교급식 정부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 이후 추가 예산마련을 하는데 필요한 선결과제가 됐지만, 학교급식 확대 및 정부지원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우원식 의원의 의지를 전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