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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등학생까지 전교생 무상급식유치원~중학교는 교육청과 6:4 분담, 고교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경기교육청, ‘2013년 무상급식 실시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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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7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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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무상급식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하남시가 독자예산을 투입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 고등학생은 6개교 5,074명으로 하남시는 총 31억8천270만9천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내 31개시군 중 초등학교에서만 전면적으로 시행됐던 학교무상급식이 올해부터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중학교도 22개 시군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사립 유치원도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포천시를 제외한 27개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18개 시·군이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세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9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과 만 5세 사립유치원생, 4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한다.

중학교는 22개 시·군이 전 학년을, 5개 시·군이 2~3학년을, 4개 시·군이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이처럼 지원 대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 시행 대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평균 6대 4 비율로 분담한다. 올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총 6천 660억원(100.0%)으로 시군 예산 2천 808억원(42.2%), 교육청 예산 3천 851억원(57.8%)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별 차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이 미확보된 시․군에 대하여 추경 편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가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460억원을 시군에 보조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군이 중학교와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하남시학교급식센터]

↳ 첨부파일
[브리핑]2013년무상급식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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