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GMO관련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에서 GMO 수입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GMO 표시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처음 표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2002년 이후부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08년 식약처(당시 식약청)에서 그 안을 대폭 수용한 개정안이 나오면서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식품업계의 압력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채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내는 등 다른 어떤 때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표시제의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최종 상품 중심의 표시라는 점이다.

식품표시의 기준은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GMO만이 ‘원료’가 아니라 상품이 만들어진 후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원래 식품표시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식약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데의 편의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즉, 원료 표시에 쓰여진 내용의 진위여부를 식약처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상품에서 해당 GMO의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수입되고 있는 GMO는 이런 표시예외 대상 식품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간장, 식용유 및 각종 당류, 주류와 식품첨가물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표시제의 본래 가치, 즉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원료 중심의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농수산부에 의해 정해진 비의도적 혼입률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품에서의 표시 기준에서 비의도적 혼입률 3%를 고수하는 이유가 원료인 GM농산물에 대해 3%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비의도적 혼입률이란 농산물 생산국(아직 GM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출국이 이에 해당한다)이 GM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 농민이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농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반농산물에 GM농산물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즉, 소비자가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그 의무를 일정정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정도 섞여 들어간 것은 충분히 주의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최소한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은 5%이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낫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답을 회피해 왔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유럽과 같은 기준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미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0.5% 정도는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식약처에서 수입시의 검사 과정에서 GMO 표시 없이 들어온 농산물 가운데 GMO가 검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농산물들은 대부분 0.5%에서 1.5%의 GM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3%라는 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미 0.5%의 혼입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국민이 원하고 그에 적합한 기술도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의 해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의도적 혼입률 역시 유럽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이런 표시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모든 원료와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을 때도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부담 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식품업계가 행해 온 식품가격의 인상은 이런 표시제도의 확대 때문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원료를 의존하는 까닭에 국제 곡물가가 인상하거나 공장 가동을 위한 석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식품업계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GM농산물은 이미 안전성평가 및 심사를 통해 그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확신은 어디까지나 현대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소비자가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본질은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이며 따라서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그것이 법적인 의무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기업이 그 소비자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이상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GMO에 대한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