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수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는 지난 전라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 출장소 개소를 주장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장관들과 농관원 원장에게 곧바로 전달됐다. 장수지역에 농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전라북도의원이 모두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있어 농식품인증제도, 안전성관리, 원산지관리, 품질검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등 농식품 인증 및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는 생활밀착형 기관이다.
농관원은 농도 전북에서 1949년 농산물검사법 제정으로 농림부 농산물검사소로 전주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1978년 국립농산물검사소 전라북도지소로 개칭된 후 20여 년 동안 전라북도 농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8년 농업통계사무소와 통합·개편되면서 장수와 무주 출장소가 폐지되고, 2000년도에 전북지역 7개 출장소(익산, 정읍, 김제, 남원, 진안, 고창, 부안출장소)였던 것이 2007년까지 꾸준히 군산, 무주, 순창, 임실 등 4개소가 개소됨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에서 11개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장수만큼은 여전히 진안출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논과 밭을 분주히 오가는 주민들은 FTA와 무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 설 땅을 잃은, ‘막오른 식량전쟁, 위기의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희망이다.

식량 자국보호주의는 언제든 곡물이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농삿일의 번거로움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고, 청년은 이를 외면한지 오래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고작 27%에 머무는 현 상황에서 전 세계 식량대국들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수출을 규제하는 등 식량을 무기로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올 경우 그 타격은 ‘무한대’일 수 있다.
실제 곡물자급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농업의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고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 현재 장수군에서도 지역순환농업을 통한 친환경농업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5천만 원이상 3천 농가 육성 목표인 5·3프로젝트로 장수만의 맞춤농정으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군정목표를 세워놓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가에서는 농식품인증을 받기 위해 애쓰고, 실제 이러한 농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장수군민 대다수는 농가경영체등록, 농식품인증, 농식품유통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장수지역에서 26km(번암, 산서면은 50~70km)떨어진 진안출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장수와 같이 노인인구 비중이 절대적인 곳에서 이런 행정 처리를 위해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지역농가가 겪는 커다란 물리적, 경제적 불편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농업정책이 세워졌다면, 미시적인 전략도 함께 가는 것이 옳다. 이 전략에 행정지원은 필수이다. 1차 산업(농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인 장수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출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수입개방 여파 등으로 농업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는 세워졌다.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당연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 목소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달한 건의문에 정부가 어떻게 회답해올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