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곤 식량닷컴 총무이사

2002년 학교급식운동이 시작되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물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국가예산 50%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학교급식업자들의 로비와 보수단체의 움직임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폄훼하고 위탁급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지만 97% 이상 정착되어가고 있는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학교급식 운동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국민 먹거리 전반의 내용으로 더욱 깊고 넓어지는 ‘먹거리 운동의 시즌2’가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반대로 사회전체의 먹거리 불안과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GMO(유전자조작농산물),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화학적 합성첨가물로 범벅이 된 가공품,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서부터 GMO표시제의 허점, 일본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 등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GMO 의무표시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기준의 정립,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먹거리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먹거리의 양극화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빈곤층에게 극단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조성시킨다. 서울시의 결식아동이 5만 명이 넘고, 빈곤층 노인의 영양상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먹거리 정보가 공개되어도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먹거리의 양극화는 건강이상과 의료비증가, 자살,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심리적 부담감, 도덕적 부담감을 가지게 만들 것이다.

먹거리 정의, 먹거리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한 국민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는 지구 환경,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식량주권, 인간성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지구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먹거리는 환경을 파괴한다. 건강한 먹거리는 농업과 농촌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가 식량주권의 토대이며 더 나아가 현대사회 파괴되어 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한다. 귀농 귀촌, 도시농업의 활성화, 로컬푸드 등의 바람은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 국가, 도시와 농촌, 공동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시대 추세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먹거리 운동 시즌2의 내용과 과제

학교급식 운동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위탁급식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나아가 여기에 국가예산 50%가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민들이 투쟁하고 거리로 나서야 되는 절박한 요구라기보다 과거회귀를 반대하며 박수치는 정도의 사안일 수 있다. 이에 맞는 수위와 방법으로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에서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등을 추방하기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 등의 문제는 의무표시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운동, 법과 제도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례, 법 제정운동 등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넘어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실현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는 복지 예산과 공급구조를 요구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교급식 영역에서 더 나아가 유아, 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결식아동 지원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 결식아동 숫자가 5만 명이 넘는다. 결식아동들에게 공급되는 먹거리 실태를 조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복지예산 중 먹거리 공급에 사용되는 예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 구조와 이를 복지기관이나 개인이 착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와 계약재배, 현물공급을 통해 농민과 지역경제도 살리고 먹거리 정의도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로컬푸드를 확대 정착시켜 소농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각종 복지사업과 로컬푸드 사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며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

생활 곳곳에서 창조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 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평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 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생활 곳곳에서 벌이는 창조적인 먹거리 운동을 국가예산 50% 투입 학교급식법 개정,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 기본법, 먹거리 기본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제도화 운동으로 모아 나가야 한다.

지역별 부문별로 특성에 맞는 운동 내용과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업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활동들이 예산, 조례, 법,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당면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과 공약화, 식품위생법(GMO 의무표시) 개정이 주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법과 국가 지자체 차원의 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먹거리 운동 시즌2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범국민 운동조직을 만들자!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내용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그 운동에 이해와 요구를 가지는 정당, 사회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직하여 운동의 주체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운동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었으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끌고 가 과도하게 대립선을 그으면서 스스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운동이 진보진영의 운동인 것처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된 면이 있다.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의롭고 평등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희망먹거리 운동을 계속 배타시한다면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진보와 야당중심의 운동에 스스로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넘어 새로운 먹거리 운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학교급식 운동을 이끌어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정당, 사회단체, 이해관계자, 개별인사 등 먹거리 운동에 관심과 요구를 가지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 먹거리 운동의 중심 조직을 새롭게 확대 재편하자.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게 여야 정당, 진보 보수 단체,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회단체, 건강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가칭)희망먹거리 국민연대’ 로 조직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민관협치 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먹거리위원회, 지역먹거리센터 등의 조직을 만들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배가시켜야 한다.

시대흐름에 맞는 창조적인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운동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민발의, 의원발의 등의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대중운동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서명운동과 교육, 홍보 등을 결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방식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맞게 먹거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하고 폭넓게 취합하여 분석하고 올바른 먹거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먹거리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조직하여 정보와 자료를 취합 집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강연, UCC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후원조직 육성 사업을 벌여야 한다.

노숙인, 노인 등의 식사제공, 고아원, 양로원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특히 정의롭고 평등한 먹거리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 이런 봉사 활동 속에서 복지 예산의 확충과 로컬푸드의 결합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자.

먹거리 운동을 제도화시키고 제도화된 먹거리 예산과 사업을 민관협력 기구나 조직을 만들고 일상적인 사업과 재정,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노력을 배가시키자. 형식적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합법적인 지자체 정치공간이 열려있는 조건에 맞게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당들과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특성에 맞게 구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먹거리센터 등의 민관협치조직 건설·운영에 박차를 가하자.

언론과 방송을 적극 활용하자. 지역 언론과의 공동 토론회, 지면대담, 먹거리 칼럼, 기고 등을 다양하고 꾸준하게 진행하자. 언론과 방송, 정치인등이 함께 먹거리 운동의 제도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토론회 등을 펼치고 토론회의 성과물이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이밖에도 시대의 흐름과 지역 부문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창조적인 운동방식을 개발해 내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자.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 운동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조직적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마치며

‘먹거리 운동의 시즌2를 준비하며’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극히 시론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학교급식 운동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식량주권 운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뿌리내릴지 하는 것은 순전히 먹거리 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성과적인 평가와 현 시기 국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운동내용과 방식을 창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