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심 전북중학교 영양사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현실과 심정이 조금이나마 대변된 것 같은 심정입니다.

아래 글은 10월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 의원은 “이것은 어느 50대 가장의 죽음, 학교비정규직의 설움을 외면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으로 내고 그 이후에 아무 글도 쓰지 못해서 유서같이 된 글입니다”라면서 입을 떼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날마다 눈물로 지냅니다…그리고 민원을 내고 더 선택할 길이 없어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가진 자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잔인한 셈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딱지를 가슴에 붙인 자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힌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 불완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사이를 옮겨 다니며 더 크게 퍼집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수많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아이들 스스로도 내면화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옵니다. 차별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모순, 비정규직에 대한 이 잔인함, 이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김태년 의원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대변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보셨죠? 동일한 일을 하고 있죠?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절반이 안 되요! 영양사가 받는 임금이 영양교사가 받는 월급에 절반이 안 되요. 이 상황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더구나 신분도 불안전하고,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급식 책임지고, 식단구성하고, 각종 위생문제 다 책임집니다. 근데 심각한 차별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중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정액분, 정근수당, 교직수당, 방학중 급식 수당, 성과급,  정액급식비 이런 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 이 경력과 근속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봉제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구무언이었을까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교육감님들은 조례와 재정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이 이제 많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생생한 질의로 비정규직의 심정을 대변해 주어 감사한 마음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별로 인한 피해가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질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힘을 추스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