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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 없어야<식량닷컴> 지면 12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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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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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식재료 구매방법’과 관련 학교급식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더 증폭될 조짐을 보이면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하면서 강서시장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짓고 전국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 왔다. 이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 학교들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제2센터를 건립했고, 현재 제3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지침이 실행될 경우 친환경센터 이용률이 30%대로 급감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 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센터를 통한 수의계약 대신 전자입찰을 통한 식재료 구매방식 전환 문제도 그렇다. 전자입찰 방식이 학교장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TA 등으로 근본을 알 수 없는 수입 먹거리가 아이들 식탁에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은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농산물 유통 시대를 열었다.

지자체마다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급식센터라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배송업체 중심의 공급체계를 산지 생산조직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각 도별 산지 조직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오던 과정이었다. 교육청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서울시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먹거리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후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GAP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제초제와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과는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위기를 직감한 현장의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과 학부모들이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학교급식운동 진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왜곡해서도 안 된다. 독자적 행보를 중단하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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