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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문제이다현장칼럼 / 유재은 영월 우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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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9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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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은 영월 우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작년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 비율 축소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친환경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FTA로 해마다 농축산물의 수입이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전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한 정책 중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15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시도가 농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고 교과부가 방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 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열을 내는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서울시의 학교급식사업 추진과정에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를 할 빌미가 있었다.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초가삼간이었고, 거기에 빈대가 나타난 격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린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질책이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을 거두어 먹이고자하는 학교급식 사업 자체를 와해시키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시비를 떠나 교육적이지 못하다.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의도와 행동이 정당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하나 선한 의도로 정당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와 교활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광역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와 생산자, 나아가 서울시교육청까지 저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깊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잘 가르치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는 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는 데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질 자세를 갖추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드러나는 행동으로써 책임질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물질적 기반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부터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친환경농업인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인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는 것을 기회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았는지 살필 일이다. 나아가 농심을 바탕으로 불순한 의도와 삿된 행태를 질타해야 한다. 지금 친환경농업인이 침묵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용인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횡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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