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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식량닷컴> 지면13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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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9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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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구매 관련 억지스런 과잉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취임당시 “과거를 없앨 생각은 없다”던 연설과는 다르다. 학교급식정책 흔들기로 초지일관인 듯하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전자조달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시 똑같은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시기별·학교별로 가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저가경쟁입찰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전성·신뢰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해왔고, 이는 이용률이 증명해왔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자기 공공조달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전자입찰방식의 식재료 공급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학교 입장에서 교육청의 지침·공문은 법보다 우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삼장’과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침대로 하자니 식재료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고 예가산출 등의 가격기준을 세우기 어려운데다가 이전처럼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침을 안 따르자니 뒷감당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의결하기위한 학교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하루 전에 교육청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급식위원회위원 모두를 거수기 역할쯤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함을 단적으로 방증하는 사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급식비를 초등학교 3,110원, 중학교 4,100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식품비는 초등학교 2,770원, 중학교 2,910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초등학교는 우유대금 380원을 빼고 나면 2,390원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급식단가 속에 교육청에서 충당해야 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 밥그릇을 뺐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식비가 부족한 학교의 고충을 감안, 식단 구성의 자율성을 위해 공급체계를 변경한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지점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청은 독단적으로 학교급식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급식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의 비율로 분담하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교육청은 식비 사용 권한이 50%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근거로 서울시와 구를 배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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