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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영양사의 염원 ‘동일노동 동일임금’<현장칼럼> 송미영 수원 매원중학교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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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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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영 수원 매원중학교 영양사
지난해 12월 31일 밤늦은 시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염원했던 호봉제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2만원씩 인상하는 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앞 농성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해주신 동료들과 노조 임원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좀처럼 감정정리가 되지 않았다. 잠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정부를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잘나지 못해 비정규직이 된 나 자신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필요할 때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잣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지난해 힘들게 파업에 동참하고 이끌어내려던 결과는 이게 아니었으리라.

정부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하는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도 정규직 공무원의 88%에 가까운 연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힘없는 교육부라서 그런지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체계는 가장 더디게 변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현장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파업을 통해서만 겨우 한 발자국씩 떼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임금안에 따르면 방중(방학중) 근로자, 방중 비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기존 연봉제 대신 월급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고 신나게 홍보하지만, 1년짜리 계약서를 쓰지 않을 뿐 ‘무늬만 정규직’인 또 다른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으니 소위 ‘365직종’ 방중 근로자인 우리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은 날이 갈수록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교육부 안을 보면 방중 상시근로자인 영양사는 교사 유사직종으로 분리하고 있다. 우리는 줄기차게 ‘동일노동’이라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잣대에는 유사직종으로 비춰지는 모양이다. 이런 인식차를 극복해야만 제대로 된 임금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요유급이 다 인정되지 않았던 타 직종 노동자들의 정당한 근로대가가 인정된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똑같이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기꺼이 기뻐할 일이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똑같은 학교비정규직 하위 직종의 처우는 개선해주면서 우리 영양사의 대우는 그대로라면 어느 누가 심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학교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관리, 영양관리라는 명목 아래 수없이 많은 책임을 강요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는 따르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영양사는 국가면허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 일은 정규직 영양교사와 다름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우는 비정규직에만 머무는지 사용자인 교육청과 교육부에 묻고 싶다.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인력배치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직종별로 노조 관계자들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정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제대로 된 임금안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만이 오늘도 급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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