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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교육청, 농민피해 규명해야<식량닷컴> 지면 14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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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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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급식정책으로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해 오고 있던 농민이 큰 피해를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는 첫째, 지난 몇 년동안 진행해 온 쌀 공급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 농민은 지난 가을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3천여 톤의 친환경 벼에 대한 판로가 차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 구청에서 실시한 품평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그동안 쌀이 맛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일 전에는 구청으로부터 현장체험을 준비하도록 요구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학교 측과 A구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 측과 A구 측은 농민에게 피해를 안긴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농민이 해당 지자체와 군의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자칫 이번 사건이 농촌지역 지자체와 서울지역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다른 방향으로 급식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들이 교육청의 눈치 때문에 그동안 진행해 오던 급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건이 교육청의 강압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서울시의 급식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오고 있다. 생산지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들은 지역 농민들에게 보조금까지 주면서 서울시장을 공략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서울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값 싼 농산물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이기적인 서울의 모습만을 보인다면, 농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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