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소를 굶겨 죽인 농민에 대해 동물학대라며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6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한미FTA 보완대책충북설명회를 무산시킨 농민들에 대해 경찰이 추가 조사 출두 요구서를 보낸 것과 관련 농민들이 성명서를 발표 하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농충북도연맹, 민주노총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충북도당 등은 충북 청주시 상당경찰서 앞에서 서규용농림부장관 퇴진/한미FTA 폐기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규용장관의 행사를 방해한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경찰과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이 날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농민의 정서와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서규용 농림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한미FTA 폐기 투쟁과 한중FTA 중단 투쟁 적극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농민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는서규용 농림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서규용농림부장관 한미FTA 보완대책충북설명회 항의시위 추가 조사 출두에 앞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장관은 지난 6일 한미FTA의 가장 피해자인 농민을 배제한 채 추가 보완대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농민 14명은 실효성 없는 정부의 보완대책을 공무원과 농협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불과한 설명회로 간주하고 이에 항의하는 도중 설명회가 파행을 겪게 되었으며, 항의를 하던 농민 14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 되었다.

이에 경찰은 그 중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경찰은 농민들을 무차별 연행과 추가 조사도 모자라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벌인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경 도의원과 당직자까지 불법건조물침입을 운운하며 출석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항의를 벌이는 중 소화기와 소 사료가 뿌려지고 경찰과 몸싸움까지 일어난 격한 상황까지 발생한데는 강제해산을 해서라도 농민을 쫓아내고 설명회를 강행하겠다 한 서규용장관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우발적인 일이지 사전에 방해를 목적으로 벌인 시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농림부는 서규용장관의 행사를 방해한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고, 강제 연행과 농민의 요구를 묵살에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날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농민의 정서와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서규용 농림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설명회는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서 정부 차원으로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을뿐더러 농민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이명박정권의 작태에 불과한 행사이다.

사료값 폭등으로 어린 송아지를 굶길 수밖에 없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물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둥, 길거리에 쌀을 뿌리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도를 넘어선 용인될 수 없는 행동에 엄단을 가하겠다는 이명박정부와 서규용 농림부장관의 모습은 현장에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의 정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농림부가 언제부터 동물애호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쌀을 귀하게 여겼단 말인가. 애궂은 농민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냥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발언을 일삼는다면 올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미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농민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우리 농업의 70%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어 사실상 농업의 완전 붕괴가 예견되는 한중FTA를 시작하려는 이명박정권과 농림부의 행보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름에 빠져 농업을 탕진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농민 4명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밝히며, 노동자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한미FTA 폐기 투쟁과 한중FTA 중단 투쟁 적극 벌여나갈 것이며,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이명박정권과 서규용 농림부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서규용농림부장관 퇴진/한미FTA 폐기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농충북도연맹/ 민주노총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