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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썩으면 꽃도 시든다이기적인 서울급식정책 상생으로 전환해야
<식량닷컴> 지면1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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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3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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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급식 정책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서울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급식 지침으로 학교들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축소되고 산지와의 계약재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와해됐다. 또 학교들의 식재료 구매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값 싼 농산물을 취급하는 벤더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울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온 9개도의 친환경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됐다.

갈수록 농민 숫자가 줄어들면서 농민들 스스로 농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도 수입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들을 비판해 온 일부 정치권과 보수단체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 새로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친환경 사용 비율이 축소되고 전자입찰 방식이 다시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는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급식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일방적 행태는 ‘아이들 먹거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의 새로운 급식 지침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새로운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안전성은 높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발표 어디에도 농민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농민들은 가격보다도 계약재배를 원한다. 안정적인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개선책을 발표한 센터가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생산자에 대한 전향적인 급식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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