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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정부 독주 반대…사회적 합의 먼저”16일 ‘식량주권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학계·전문가들도 18일 ‘전문가포럼’ 구성해 동참
유정상 기자  |  buksori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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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3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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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개방문제를 포함해 FTA·TPP 등 국내 농업·먹거리 현안과 관련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iCOOP생협, 슬로푸드문화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등 46개 농민·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식량주권 범국본)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식량주권 범국본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GMO와 광우병 먹거리를 몰아내고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고자 한다”는 출범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식량주권 범국본은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철회 △각종 FTA와 TPP 추진 중단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 △친환경농업 지원대책 마련 △GMO표시제 강화 등 GMO·방사능 등 먹거리 관련 법제 정비 △유기동등성 인정 반대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사업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 범국본은 매주 화요일을 행동의 날로 정하고 매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특히 2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만5천배 행사’를 열고 오는 6월과 9월에는 범국민 대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간담회와 국민대토론회, 쌀 특위 구성 사업 등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학계·전문가들도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열고 동참에 나섰다.

이날 전문가포럼은 “한중 FTA,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쌀 시장 개방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통상협상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중단과 사회적합의 도출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기존 쌀 정책 패러다임을 쌀 생산기반 유지, 식량주권 확보, 쌀 농가소득 보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쌀 수급 및 재고관리, 쌀 소득 안정정책은 확실히 정부가 개입할 부분으로 명확히 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부문은 과감하게 놓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쌀 농가 실질소득 보장(고정직불금 100만원 이상 인상, 보전비율 100%) △투기화된 농지문제 해결 △중소농 지원·유지 노력 △임차농 보호(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에게 부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한편 전문가 포럼은 상임대표로 윤석원 중앙대 교수를 선출했으며,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호 단국대 교수,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공동대표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농림부 장관),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 김준기 전 신구대 교수는 고문으로 각각 선출했다.

<유정상 기자>

   
▲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가 ‘주요 쌀 정책, 비판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박형대 위원장은 이날 “2011년부터 3년간 쌀자급률이 3년 연속 80%대로 추락한 생산량 감소추세를 외면하고 (쌀 관세화를 통한) 더 이상의 추가 수입은 안 된다”며 “DDA협상과 연동 DDA협상종료까지 현상유지(쌀 관세화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아래는 21일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정부는 일방적인 통상협상 강행을 중단하고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적으로 타결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캐나다와의 FTA도 전광석화처럼 체결했습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 중국과의 FTA 협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기가공식품동등성 협상도 시작했고, 정부는 조기타결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검역조건 완화 및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 등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통상협상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는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 개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관세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사전 양해부터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관세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부터 결정되고 나면 관세율에 대한 협상결과 예상 보다 낮은 관세율로 결정되더라도 국회는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면제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 곧바로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에 따른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해당사국과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결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는 또 다른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관세화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자신의 일정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관세화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관세화를 선택하더라도 관세율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관세화의 대안으로 현상유지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쌀 개방 문제는 한미FTA 혹은 TPP 협상과 사실상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쌀 개방문제는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고차방정식을 풀이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도의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선택은 관련된 모든 협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쌀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세화 방침부터 먼저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측면에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여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부터 먼저 도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및 TPP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여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014년 4월 21일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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