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서울 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토론회’가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실련 등 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5월 21일 오후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2014 서울 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토론회는 주관단체인 윤지희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황우승 안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이 고정패널로 자리해 오후 1시부터 고승덕·조희연·이상면·문용린 후보 순으로 한 후보당 40분씩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질문은 분야별로 △교육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학생안전과 인권 △교육기회 균등 △교육과정의 질 향상 △사교육·방과후학교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구조 개혁 △입시체제 △학교 환경(시설) 등이었다.

▲ 참석자들과 취재진 모습.

무상급식, 진보 ‘확대’-보수 ‘재조정’

이날 각 후보들은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구동성으로 학생안전을 강조했다.

반면 사립고, 혁신학교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후보인 조희연 후보만 ‘확대’ 입장을, 보수진영 후보인 고승덕, 이상면, 문용린 후보는 ‘재조정’ 입장을 밝혔다.

▲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

먼저 고승덕 후보는 현재 무상급식에 공급되는 가격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유통구조를 보면 공급자만 카르텔을 이뤄 독점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수요자가 독점하는 구조인데 가격이 공급자 위주로 두 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는 친환경 생산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관해 유통구조,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생산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새 교육감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는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GMO(유전자변형농산물)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조 후보는 “1987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할 때 국민 모두와 재벌들까지도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흐름처럼, 무상급식도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큰 시대적흐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급식에 GMO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서울시와 공조체제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토건경제, 개발위주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에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지자체행정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 교육감이 사사건건 박원순 시장과 대립해서 그렇지 교육청과 시와 협조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무상급식의 확대와 무상급식 질의 확대야 말로 서울시와의 공조체제 속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상면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상면 후보는 대상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축소·확대 차원을 넘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고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며 “예산이야 점진적인 확대 추세라고 보지만, 지금 급식비에 비해 질은 좋지 않다는 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문용린 후보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비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0%, 10%를 줄여 50%로 조정하는 등 변경된 학교급식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육감 재직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친환경 비율을 20%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친환경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도 5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친환경 사용권장비율을 50%로 내린 이유는 그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받는 식재료 가격을 통계로 잡으면 평균 40% 비쌌는데, 영양사분들이 4천원짜리 급식메뉴를 구성할 때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거나 메뉴가 야채중심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나머지 식재료 50%는 가급적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인증하는 농산물의 KS마크 격인 GAP는 세계적인 표준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