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농업·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공약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중앙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 군소정당의 구체적인 급식공약정책이 돋보인다.

새누리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10대 중앙 정책공약 중 9번째로 선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대 공약 중 마지막 ‘지역균형발전 추진’ 속에 지역 삶의 질 개선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지역 공약을 대신했다.

새누리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의 구체적 이행방법으로 주요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6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농어촌 교통·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대공약에 다소 부족한 농업관련 공약을 시·도별 핵심공약을 통해 제시했다.

세종시의 경우 로컬푸드 완성 및 농업브랜드 육성, 충남도는 3농혁신 지속 추진, 전북도는 농생명 융복합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북도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경남도는 도시인이 탐내는 귀농 모범지역 육성 등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공공급식·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공약 제시에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62쪽에 달하는 공약집 속에 ‘급식’이라는 말은 단 한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앙정책에는 급식공약이 없었고 다만 지역별 핵심공약에서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충남도 핵심공약에서 학교·공공·기업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단 두 내용만 제시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10대 정책에 농업·농촌공약을 포함시켰다. 통합진보당은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4번째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은 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을 위해 마을공동체, 소득보장, 여성농민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기초농산물 국가(지자체)수매제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들은 구체적인 급식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은 중앙공약 첫 번째 공약 ‘돈보다 생명을! 위험사회에서 안전 사회로!’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전면 확대를 배치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도 중앙공약의 여섯 번째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공약에서도 제초제 사용 및 방사능 검사없는 GAP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약키도 했다.

정의당은 중앙공약 3번째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내세웠고,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실현도 공약했다.

노동당과 녹색당도 각각 급식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두 당은 공통적으로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을 주요 중앙정책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녹색당은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GMO와 유해첨가물없는 안전한 밥상과 급식을 약속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특히 녹색당은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 길고양이급식소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