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세이브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아이들을 방사능으로 부터 지키고 싶은우리들의 소망을 담은 급식개정제안서”라며 아이의 학교 선생님, 영양사 등과 학교급식 개선에 함께 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차일드 세이브의 제안서 전문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학교급식 개정 제안서

1. 일본산 식자재의 방사능 관련 현황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식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수습이 불투명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국토 대부분의 후쿠시마 원전발 방사능 오염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단체와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밝혀 내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 채 일반인들의 연간피폭기준치를 20배인 20mSv,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500bq/kg으로 대폭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을 타 지역 생산물과 혼합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일본 전국에 유통시키는 문제,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을 하역항을 바꾸어 원산지를 세척하는 방법 등의 원산지 속이기가 빈발 하고 있어 후쿠시마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의 식품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에도 보도 되었던 일본 메이지유업 분유의 세슘 검출 사건은 분유의 원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방사능에 오염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정 중 세슘에 오염된 것이 검출 원인이라고 밝히는 바 모든 일본 현지 제조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사건이며 또한 이를 시민들이 무작위로 검사해서 밝혀낸 점을 볼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대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일본 수입식품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사실상 기준치 이하라는 명목 하에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우리나라의 일본식품 수입관련 문제점

▸방사능 검사방식의 문제점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수입식품에 대하여 지표 핵종이라고 하는 방사성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으며 섭취 시 이들 보다 더욱 위험한 핵종인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은 기준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검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 플루토늄
반감기(독성이 반으로 줄어 드는 기간)가 2만 4천년.
100만분의 1그램만 흡수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맹독성 방사성 물질

*. 스트론튬
반감기 28년.
체내에 들어 오면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유발

또한 일본 식품의 수입통관 시 전량검사가 아닌 수입 건당 샘플 채취식의 검사만 하고 있어 일본 수입식품 전량에 대한 구체적인 방사능 함유량은 알 수 없는 구조이며,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오염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정지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지역으로 꼽히는 13개 현의 생산물도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부착하면 수입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생산지 증명서만 첨부하도록 하는 등 결국 허용치 이하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면 수입 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수입 현황>
      인도: 전면 수입금지. 모든 일본산 식품 방사선 검사
   러시아: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물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 조치 강화
   싱가폴: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
       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 일부 수입금지. 일본산 반입시 방사선 전수검사
       태국: 일본산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 수입제한 조치
          EU: 원전지역 생산 유제품,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식품 사료 등 수입제한 조치
       미국: 원전 인근지역 생산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 수입제한 조치
이탈리아: 원전 인근지역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수입금지, 제한조치 강화
       홍콩: 원전 인근지역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판매금지.
       호주: 원전 인근지역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판매금지.
       오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원전 영향 받는 인근 국가로 수입제한 확대
남미 및 일부 국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한국: 기준량 넘지 않으면 수입 허용(사실상 수입금지 조치 없음)

▸기준치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요오드가 300bq/kg, 세슘은 370bq/kg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음용수 기준치 10bq/kg과 독일의 방사선방호학회의 권장 기준치인 4bq/kg(유아), 8bq/kg(성인)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방사능보호위원회(ICRP)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으며 방사능 오염식품 섭취는 곧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역치는 없고 기준치라는 것이 의학적인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일 뿐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 시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며 세포분열이 왕성한 어린이에게 미치는 건강 피해는 성인의 수배-수십배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 인접국이며 주요 식품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방사능 기준치를 EU나 codex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일본식품 섭취 빈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낮추고 어린이에 대한 기준치는 엄격히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마련의 필요성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진행형이며 수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채 방사능의 장기적 방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긴 반감기(세슘 137, 스트론튬 28년, 플루토늄 2만4천년)를 고려할 때 일본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며 생물 농축과 오염 범위 확대 등으로 앞으로 1-2년 후 부터는 더 큰 오염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이 유통될 수 없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방사능 검사 체계 강화-제안>
1. 전담기구 설치
2. 검사장비와 인력확충
3. 검사핵종 추가
4. 전량검사 등

또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능 오염의 우리나라 해역 오염 여부와 국내산 일본 희귀 어종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와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감시장치를 확충 해야 합니다.

▸제도마련 요구사항
방사능 식품의 수입규제를 강화 해야합니다.
방사능식품 비상대책 부서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 해야 합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사성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기준치를 정하고 검사 항목에 추가 해야 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방사능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피해

▸방사선에 의한 암 사망률 연령별 의존성
일본의 원자력 연구가 코히데히로아키씨(교토대학 조교수)가 강연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1 시버트 당 방사선에 의한 암 사망률(백혈병은 제외)의 연령별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매우 취약합니다.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률 그래프
방사선에 피폭되어 암에 걸릴 확률은 어린이에게 매우 높으며, 19세 경에 줄어들고 50세 중반 이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비롯한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되도록 먼 곳으로 피난 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 구로베 신이치)

크리스 버즈비 박사
영국의 방사능 전문가이자 리버플 대학 약학대학 특별연구원이며 방사능 위험에 대한 유럽위원외 영국 대표는 아이들의 심장이 매우 작다는 것을 과일들을 보여 주며 말합니다.
과일만한 아이들의 심장이 세슘 20베크렐 만으로도 다친다는 것입니다. 1초에 한 번 파괴를 일삼는 방사능 1베크렐은 심장 근육에 밀착하는 세슘 137 방사능을 통하여 심장을 파괴 하며 연간 계속적으로 심장을 공격 하는 결과 심장은 20% 정도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심장이 멎어 아이들이 죽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경국 벨라루스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심장병에 걸렸으며, 요오드 방사능은 갑상선에 붙고 스트론튬은 뼈에 들어 가고 DNA 이상을 일으키며 세슘 방사능은 근육에 들러 붙는다고 합니다.

▸25년 전 체르노빌의 피해는 지금 이 순간 까지도 계속됩니다.
방사능 피해는 식품 섭취를 통한 내부 피폭이 80%, 외부 피폭 15%, 기타 5%로 이루어집니다. 방사능 피해가 가장 많았던 인접국 벨라루스의 연구에 의하면 축적률은 갑상선>골격근>소장의 순서로, 특히 어린이에게는 갑상선의 축적이 많고 요오드 131 뿐만이 아니고 세슘 137도 어린이의 갑상선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선량 피폭에서도 DNA가 손상을 받아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약 10세대 이후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에게 큰 문제가 된다”
(스위스 내과의사 마틴 발터-저선량 피폭 유전자 돌연변이 인류에게 위협)

4. 치일드세이브의 학교급식 개정 제안

1)일본산 식재료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예, 미소간장, 일본간장, 가쓰오부시, 일본산 소스나 조미료 등)

환경운동연합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냉장대구, 냉동방어, 활백합, 냉장명태 등에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여러 차례 검출 되는 등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에서 잡은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타 지역 생산물과 혼합되어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일본 전국에 유통 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을 하역항을 바꾸어 원산지 세탁을 하는 등 원산지 속이기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고 후쿠시마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작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느슨한 수입규제와 방사능 검사 방식을 고려할 때 일본 수입식품 전체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바 방사능 섭취 시 어른의 몇 십배에 달하는 건강 피해를 입는 아이들의 급식에 일본산 식재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해조류와 생선, 건어물(마른새우, 멸치와 멸치육수, 건오징어, 대구포, 북어채, 마른조갯살, 쥐포) 등은 원산지와 유통 과정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공급업체의 국내산 제품을 사용 하도록 하며, 일본 해역을 오가는 회귀성 어종의 경우 국산과 러시아산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공급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해역의 후쿠시마발 방사능 유입이 밝혀질 경우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이 확인된 식재료만 공급 되도록 합니다.

3)수산물 가공식품(어묵, 게맛살, 어육이 포함된 소시지 등)은 가급적 사용을 제한하며(자국내 판매가 어려운 일본산 생선을 가공하여 헐값에 주로 중국과 한국에 수출 하고 있다는 보도) 사용시에는 국내 업체에서 제조한 것이라도 원재료를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사능 검사를 통해 공급합니다(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한다는 보도).

4)우유, 유제품, 난류 등은 다양한 식품 형태로 어린이들의 섭취 빈도가 높고 방사성 물질의 농축이 잘되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생선 등을 가축의 사료나 먹이의 형태로 사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별도로 지정하여 국산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이 입증된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특히 일본산 유가공 첨가물이 들어가는 국내산 과자와 빵류가 다양하므로 식재료로 선택시 주의합니다.

5)식자재의 방사능 검사 항목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합니다.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30년으로 칼슘 흡수가 왕성한 아이들의 뼈에 축적하여 골수암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미량으로도 흡입시 폐암을 유발하는 맹독선 핵종으로 현재 기준치도 없고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급식 조리시 섭취 예방을 위한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모든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씻습니다.
(일단 식재료 표면에 먼지와 흡착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방사성 세슘은 수용성이므로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담가 두는 과정으로서 세슘의 상당량을 용출 시킬 수 있음)

생선을 조리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머리와 비늘, 지느러미, 뼈, 내장을 확실히 제거하고 식초와 소금물(4~6% 염도)에 제염합니다.(물을 가끔 교체하면서)

생선을 조리한 국물을 섭취하는 조리법은 피합니다.
(방사성 세슘이 수용성 이므로 물에 많이 녹아 있어서 아이들 식단에 국물까지 먹는 생선탕, 생선국이나 찌개 등을 제한)

5. 급식에 추가 하면 좋은 식자재

사과를 이용한 요리법을 활용한다.
다양한 팩틴(애플팩틴 권장) 기반 보조식품과 음료, 사과, 배, 포도 등을 섭취한다.

비타민 C, 비타민 D를 복용한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섭취량을 늘린다.
심장을 공격하는 세슘, 뼈에 들러 붙는 세슘, DNA를 파괴 하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이 집중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6.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마라”

<차일드 세이브 성명서>
“방사능 오염된 일본산 분유의 유통 금지를 촉구한다”

2012년 1월 28일
차일드 세이브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인체에 무해한 방사선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기기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물질은 아예 방사능 검사 대상도 아니다. 당국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요오드 131과 세슘 137,134만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에서 들여온 수산물만 하더라도 220만톤이 넘는데 이들 수산물을 검사하는 기기도 겨우 3대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농수축산물을 검사하는 기기도 9대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단 1대도 확충된 것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방사능아스팔트 설명회에 대한 인의협의 입장

2011년 11월 21일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주최로 '서울 노원구 일부 도로 방사성 물질 측정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발생한 아스팔트의 방사능오염 사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이라고 보였다. 학술단체의 설명회이어서 사고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설명회의 발표내용은 도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과민반응을 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 오염 도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술단체의 학술적인 토론과는 다분히 거리가 먼 차라리 핵산업계의 홍보에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당혹스러운 것은 한양대학교 이재기 교수의 발표에서 국제 공중보건학의 영역에서 그 오류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에 퇴출되었던 이론이 버젓이 대한방사선방어학회라는 학술단체의 이름으로 주장되었다는 사실이다.(그림1) 소위 과학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는 '학술단체'의 회의에서, 핵공학/핵물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생물학적인 인체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과연 이 방사선방어학회가 학술단체인지 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비전문가에 의해 발표된 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저선량에서는 방사능 피폭이 오히려 암 발생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이를 호메시스 이론이라고 설명한 것이었는데, 호메시스 이론은 세포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의 일부이지, 개체로서의 인체나 인간집단에서 확인된 건강영향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떠한 연구에서도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을 줄여준다거나 건강에 오히려 이롭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면 이처럼 세포수준에서 발견되는 호메시스 현상을 사람의 건강영향 수준으로까지 확대 비약하여 사람들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핵산업을 옹호하는 집단이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었다.

의학/보건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여 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같이 사람집단에 대한 역학연구를 통해 수립된 LNT(linear no threshold) 모델이다.(그림 2) LNT 모델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암이나 유전영향과 같은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건강영향에는 문턱선량(threshold)이 없으며,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암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며, 암발생의 확률은 피폭선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 LNT 모델은 설명회의 또 다른 발표자였던 서울대학교 강건욱 교수에 의해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실은 LNT모델이 저선량의 건강영향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T 모델과 상치되는, 게다가 사람수준, 사람집단 수준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호메시스 이론을 근거로 방사능오염 도로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과학자임을 부정하는 선언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 학술단체가 핵산업의 홍보 전위대가 아닌가 의심하게끔 하는 대목이다.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입장과는 달리, 적어도 학술단체의 이름을 내 걸고 하는 설명회라면 과학성과 객관성에 근거하여 이끌어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게다가 역학조사가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며 얻어낼 결론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학문을 하는 사람의 논리라고 할 수 없다. 역학조사에서는 '영향 없음'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 또한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정하고 '전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태도이다.

올해 초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역으로 핵물질을 확산시켜 놓았다. 대한민국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은 수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걱정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정당한 불안과 걱정에 대하여 국가와 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한 정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중의 핵심은 역학조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한방사선 방어학회의 설명회를 보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와 방사선방어학회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방사선 방어학회는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역학조사를 포함한 주민 건강에 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방사선 방어학회는 국민의 반핵여론으로부터 핵산업계를 방어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학회의 명칭에 맞게 방사선 피해로부터 국민을 방어하는 학술단체다운 활동을 하라.

2011년 11월 2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방사능오염된 일본산 분유의 유통금지를 촉구한다"
방사능식품 비상대책부서를 시급하게 마련하라.
방사능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을 하라.
방사성스트론튬의 기준치를 정하고 검사항목에 추가하라.
각 아이들 급식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통해 공급하라.

오늘(12월 7일) 각 신문사는 일본분유에서 세슘이 나온 일을 일제히 보도했고 그것을 접한 대한민국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임인 차일드세이브는 이미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국내에서도 널리 팔려간 일본 메이지유업의 스텝 분유의 국내 유통을 차단, 금지시키고 일본산 식품 금지를 우리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죽음의 재로 불리우는 세슘은 물리적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물질로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세슘 6배크럴이면 소아에게 방광염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세슘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스트론튬도 발견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방사성스트론튬은 일단 체내로 섭취되면 뼈에 축적되어 배출되지않고 골수암,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일본 현지의 뉴스를 보면 일본각지에서 세슘뿐 아니라 스트론튬까지 대량 발견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방사성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도 마련하지않고 이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지않다.

방사성 세슘이 1kg 당 30 bq 이 발견된 메이지유업의 스텝분유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유통중임에도 식약청발표로는 국내수입이 안된 걸로 파악하고있다는 구멍난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내고 있다

이번 분유 세슘검출건으로 인해 일본은 식자재가 이미 심각한 오염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수입식품섭취시 일본원전사고 전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에 섭취하던 방사능량의 수십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발암률이 증가할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다며 여전히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번 메이지분유의 세슘검출사건은 원재료가 오염이 안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환경자체가 오염되어 제조공정 중에 오염물질이 침투되었다고 원인을 밝히는바 이는 일본내 모든 제조식품의 오염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이하라며 세슘, 요오드 등 거의 기본핵종만 샘플검사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일본식품수입을 허용하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일본의 최근접국으로서 일본으로 부터의 식품수입량이 많고 일본수입식품의 섭취빈도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은점을 인지하지 않고 국내방사능기준치를 코덱스나 유럽에 비교하여 안심할 수준이라고 하며 일본수입식품에 적극적인 규제를 하지않고 방사능 검사도 확충하지 않는 무대책 식약청과 정부는 각성하라.

특히,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섭취에는 특별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방사능물질을 섭취하므로 어린이들은 1배크럴 섭취에도 어른의 20배의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소아암, 심장병,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방사능 유입 경로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독일 방사산방호학회와 과거 체르노빌 의학자등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를 연구하는 의사들의 견해를 보면 유아의 방사능물질에 의한 건강피해는 어른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방사능과 암별병률간에 역치는 없고 0베크렐이어야 안전을 장담할수있다고 경고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잠정기준치를 올려버렸고, 방사능관련자료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30베크럴을 끓여먹으면 몇 배크럴이 줄어든다는 어이없는 물타기식 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제대로 된 정보를 숙지해주길 바란다.

중국정부는 3월 일본원전 사고 이후 일본분유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메이지분유의 세슘검출은 방사능을 걱정하는 일본의 민간단체에 의해 검출되었다. 이렇게 방사능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기준치 이하, 안전하다는 말만 무한 반복하고 심각성을 소홀하고 있는 직무유기 중인 우리나라 정부당국은

방사능식품 비상대책부서를 시급하게 마련하라.
방사능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을 하라.
방사성스트론튬의 기준치를 정하고 검사항목에 추가하라.
각 아이들 급식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통해 공급하라.

자국민을 보호해야 마땅한 정부와 정부관련 부서는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이를 위해환경에서 지켜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정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조건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1년 12월 7일
차일드 세이브 부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