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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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여지없이 다친다는 내용이다. ‘옛 말에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속담처럼 아이들의 먹거리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거리시위로 나서거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면서 저항하고 있다. 도민의 저항에 놀란 경남지역국회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하거나 대안으로 저소득층에게 선별급식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다시금 지자체 조례를 추동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이조례를 부결시키는 등 기초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던 중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고, 여러 정황증거들이 나오면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으로 있던 오세훈시장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시도했지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시장을 버렸다.

차기 대권을 노리던 오세훈시장은 오히려 시장직을 상실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또한 농약급식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후보 아들의 시민폄하발언으로 서울시민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치인들은 왜 아이들의 밥 한끼마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저토록 반대할까? 그것도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밥 한 끼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다. 2010년 전면화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노령기초연금 등 수많은 복지공약으로이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복지는 못 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이러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복지국가의 꿈을 떠 올리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며 무한경쟁의 승자독식 사회로 갈 것이냐는 갈림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정표처럼 서있다. 이정표의 방향을 돌려 세우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꿈인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낙오자에 대한 배려로 선별 급식인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저주는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 듯 수많은 정치인들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다.

무상급식은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격전장이고 국민의 뜻에 반역하는 정치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