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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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최근 밥상용 쌀 수입을 추진하면서 22%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이동필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이동필농식품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이 장관은 "2015년 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쌀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WTO에 통보 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으며,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9월 30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향후 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등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업계의 역량을 모아 철저하게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후 농업계의 역량을 모으기는커녕 “쌀 관세율 ‘513%’ 유지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aT센터 국영무역 공고란을 통해 발표한 ‘의무도입물량 수입쌀 입찰계획’에 밥쌀용 쌀 1만톤을 포함시켰다. 이동필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주식인 쌀을 빼면 3%에 불과한 실정이다. 97%의 수입산 먹거리가 한국인의 밥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20%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식인 쌀 생산을 자급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동필 장관은 이 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이동필 장관을 파면하여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들에게 쌀 자급기반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강력한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을 즉각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