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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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은 점점 쌀농사를 포기하고 논에 하우스를 짓거나 축사를 세우고 그것은 다시금 다른 작목의 과잉으로 이어 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수입쌀 의무도입량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들여오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 오는 의무도입량 수입쌀을 대부분 해외원조용으로 다시 사용함으로서 국내산 쌀을 보호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무도입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대북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면개방의 대가로 얻어낸 중요한 협상결과중 하나가 의무도입량 수입쌀의 국내 사용 의무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의무도입량 수입쌀의 대북지원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쌀이 인천항이 아니라 원산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쌀의 수급안정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 늘 식량부족을 호소하는 북쪽의 식량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첫 걸음이 되는 길이다.

수입쌀의 대북지원은 남쪽 농민들의 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함으로서 쌀 이외의 다양한 품목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는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속에서 식량자급률이 23%가 되지 않고 쌀을 제외하면 3%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쌀을 지키고 다른 작물을 지키는 길이 그래서 통일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입산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쪽의 쌀과 북쪽의 사료작물이 서로 교류하고 비료의 지원을 통해 북쪽의 생산성을 높이고 북쪽의 많은 농업 노동력을 통해 민족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의무도입량 수입쌀은 관세가 5% 밖에 안되고 그 양도 우리 쌀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그 쌀의 일부가 밥쌀용으로 사용되면 다시금 국내산과 혼합되어 시중에 팔리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밥쌀용쌀의 사용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지난해 전면개방의 대가로 밥쌀용 의무사용조항이 폐지된 만큼 정부가 현재 밥쌀용을 수입할 명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국내산 쌀이 지난해 풍년으로 과잉이라 시중 쌀값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식량닷컴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수입쌀의 밥쌀용 도입을 추진하는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밥쌀용 수입쌀을 대북 지원하는 일은 작게는 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쌀 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타작물전환으로 인한 농업의 붕괴를 막는 일이고 크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 길은 그래서 통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