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의하면,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작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두 노동자에게 업무상 질병, 즉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라돈으로 인한 산재인정 내역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지하공간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역무, 설비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라돈으로 인한 건강장해(총 18건)가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3.「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에 라돈은 포함되므로, 이 법에 의해 사업주는 라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노동부는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원자력시설이나 비파괴검사 등 인공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방사선인 라돈에게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하위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5.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죽음의 물질 라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보건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라돈에 대한 관리기준을 즉각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한 법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폐암인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