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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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숙 시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어 인도적 국가로 위상을 키우고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또 미국의 만성적인 농산물 과잉 문제 해결 및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선진국 독점 자본의 시장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풀어냈다.
 
그를 통해 향후 세계무역질서를 미국의 입장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협정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크다. 미국의 군수산업 틀 속에 갖혀 버렸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방위산업의 주요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농사의 괴멸이다. 면화가 사라지고 밀이 사라졌다. 콩이 사라지고 이젠 쌀이 사라질 차례가 됐다. 들여올 의무가 없어진 식용쌀을 수입해야만 하는 저간의 정치적 입장은 그 단초가 PL 480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PL 480은 ‘식량으로 제공되는 차관은 미국이 편리할 때 제공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후진국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다. 무바라크의 독재 아래에서 30년을 신음한 이집트민중들은 미국의 PL 480에 의한 독재지지를 이제는 눈치 챘을까? 국제 농민단체가 PL 480조항에 대해 DDA협상에서 끈질기게 이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미국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PL 480 입법 목적을 “미국과 다른 나라 국민들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 다지기”라고 한데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가? 굶주린 국민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줬으니 그만한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큰소릴 치고 있다. 이승만은 이 문제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걱정했고 결정했노라고 했다. 학자들은 그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고 관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PL 480으로 이득을 본 것은 눈치 빠른 관료며 재벌들이다. 그들의 비리는 세상에 다 알려진 것들이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무상밀가루를 부역을 시키고 배급하고 거기에 응하지 못한 분량은 증발했다. 떼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떼어먹었다. 아니 떼어먹을 명분을 만들어냈다. 자본을 키운다며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달콤한 떡고물을 챙겼다. 농사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너도나도 호미자루를 버리고 도시의 값싼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기업의 자본축적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결국 우리농업의 설계도는 미국의 PL480 쥐고 있었고 우리의 정치가, 관료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농사짓는 일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아예 설계도를 만들지 않고 미국에 위탁해버린 것이다. 결과는 우리의 입맛을 그들이 의도한 입맛으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우리는 이제 농사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오늘날 한국농업의 절명상태을 이끈 원인은 농업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외부의 정치경제에 있다.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농업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만하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의도된 농업부문 배제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농민들을 달래는 정책마져도 귀찮아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은 지천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생각도 없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만을 바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산물시장은 언제나 불안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이유에서 환경적 이유에서 그렇다.

필자와 함께 낙농을 하던 후배가 소를 모두 팔고 남미에 넥타이 장사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기억난다. “형님 우리나라농사로는 안돼요. 남미의 농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농사 그만하세요.” 남미를 갉아먹는 미국자본의 프랜트농업를 보고 한 말이다. PL 480은 우리농업의 절명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