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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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대로에서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누워있는 서울대 병원 앞에는 매일 농민들이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천막에서 밤을 지샌 농민들은 지하철에 올라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알리고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11월, 12월이 지나고 그렇게 2015년이 지나 2016년으로 해가 바뀌고있다.

백남기 농민은 대학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 정권에 맞서다 감옥에 갇히고 4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톨릭 농민회에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했다. 우리 밀 농사를 지으면서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고민하신 분이다. 그리고 경찰이 쏜 물대포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으며 백남기 농민뿐만 아니라 물대포를 맞은 다른 사람들도 쓰러지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경찰의 잘못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있는 농민에게 정부는 다가와서 위로하거나 안타까워하기는커녕 폭도로 몰았다. 직접 잘못을 저지른 경찰청장은 사퇴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서울에 올라와서 아스팔트에 선 이유는 쌀이 남아돈다는데 밥쌀용 수입쌀을 들여오는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밥쌀용 수입의무가 WTO규정에서 사라진 2015년의 밥쌀수입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농민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지난 11월 22일 또다시 밥쌀용 수입쌀 3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기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우리는 이동필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규정에 없는 밥쌀용 수입쌀을 들여오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라’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이유도 설명도 듣지 못했다.
 
왜 WTO 규정에 없는 밥쌀용을 들여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막고자 했던 농민은 죽음의 문턱에 서있다. 정부라면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면 당연히 현장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의의 문제다. 인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애통해하는 농민들의 철야농성이 50일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라면 모든 것을 떠나서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폭락하는 쌀값을 보고 있다면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밥쌀용쌀을 수입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야한다. 그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