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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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경기도 의회는 보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매일 여야 의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장을 무대로 보육예산을 완전삭감한 경기도 예산안의 통과를 막으려는 새누리당과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원들이 대치상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핵심쟁점은 한가지이다.

보육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가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박근혜대통령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제1호 공약인 국가 책임보육을 내세웠다. 3~5세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실상 무상보육을 공약하게 된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 사업을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구멍이 생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지방정부가 빚을 내서 보육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되풀이 되다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채권이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대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한걸음 더 나가서 교육청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시행령을 발동했다. 속된말로 ‘까라면 까지, 말이 많으냐’는 식이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의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전체를 편성하려면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총 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지방정부에 맡으라고 하니 지방정부의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들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난 지방정부는 보육예산은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실상의 예산 파업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파행으로 세우던 예산을 오히려 ‘0’원으로 수립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 하고 나선 것이다.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격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당장에 예산의 집행이 급한 어린이 집에서는 누가 주든 상관없으니 빨리 달라고 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2개월 치는 빌려줄 수 있으니 2개월 치의 보육 예산이라도 세우자고 하고 민주당과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교육관련 재정이 바닥나서 빚더미에 않고 다른 교육 사업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육예산에 막혀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의 대치상황속에서 경기도 예산전체가 년 말을 넘겨 새해가 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처방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요즘 이애란 선생의 백세인생이란 노래가 떠오른다. ‘육십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가 요즘 유행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오거든 공약한 사람이 지키라고 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