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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농업예산의 근본틀을 바꾸자
[60호/7면/오피니언/발행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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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5  0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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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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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21만원을 공약했다. 그 당시 쌀값은 17만원이었다. 그런데 집권 4년이 지난 지금의 쌀값은 14만 원대로 추락했다. 3년간 연이은 풍년 탓일까?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민 탓일까? 아니면 쌀이 남아돌아도 밥쌀을 수입하는 정부 탓일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쌀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들이 날씨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농민들이 국가의 식량체계를 조절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식량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는 쌀 생산 면적을 3만ha 줄이겠다고 도별로 감축면적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예산 지원 없이 도별로 알아서 줄이라고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비상이 걸렸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토론회가 한창이다. 논에 벼를 심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심게 되고 다른 작물은 연이은 가격 폭락을 하게 된다. 정부가 하우스 반값 지원을 하면 하우스 작물이 폭락을 면하지 못하고 송아지 입식자금을 주면 소값이 여지없이 폭락해 왔다.
 
정부가시키는 대로 가면 망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은 농정불신의 상징이 되었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다. 정부는 쌀 공급이 과잉인 이유가 쌀 직불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쌀 직불금을 줄여서 밭직불금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준비팀을 가동한다고 한다.

해마다 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정부는 식량자급을 위해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논 면적을 80만ha라고 스스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79만ha로 무너졌다. 경기도는 2014년 한 해에 논 면적5%가 감소했다. 감소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경기도 논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해결책이 되는가? 51개국과의 FTA를 통해 관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 홍수에 농민을 내몰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77%나 되는 농업 몰락 속에서 무슨 농사를 또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논 직불금을 밭직불금으로 돌리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논농사를 망치고 아울러 밭농사를 함께 망치는 악수(惡手)중의 악수가 된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용 예산은 1조 2371억 원이고 이월 예산은 1조 6408억 원이었다. 결국 예산액 14조 9천794억 원 중 2조 8779억 원을 불용 이월했다. 이 돈은 전체 예산의 19.2%다. 농림예산의 20%는 사실상 허수로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도 소용이 없고 세운 예산마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농업계에 대한 모욕이다. 이 돈을 하우스 반값에 지원하면 하우스 작물이 망하고 송아지 입식자금으로 지원하면 축산이 망하는 조건에서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우리 농업예산을 직불금체계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길에 답이 있다. 불용․ 이월 되는 3조원의 농업예산을 100만호의 농가에게 직접 지불할 경우 매달 25만원의 농민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규모다.
현행 농업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직불제 예산 2조 1124억 원을 합하면 매달 42만5천원의 농가 직불금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체예산대비 34%에 해당하는 직불제 금액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직불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75%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시급히 선진국의 농업예산 체계로 개편이 시급하다. 논 직불금을 빼서 밭직불금으로 돌리는 얄팍한 방법으로는 우리농업을 살릴 수 없다. 이월과 불용되는 농업예산을 직불제로 돌리고 이름만 농업예산이라면서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되는 도로건설과 교량과 쉼터, 학습장 등에 전용되는 예산을 되찾아오면 직불제 예산 50%로 확대하는 전면적인 농업예산 개편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직불제 예산 50%는 매달 농가에 6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는 일은 현행 예산체계를 바로 세움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20대 국회의 첫번째 농정 개혁 과제로 “농업예산 직불제 50%”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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