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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자재는 면세, 친환경 농자재는 과세유기농자재, 6% 뺀 나머지는 모두 10% 세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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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2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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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일반농자재에도 적용되는 영세율이 친환경 유기농자재에는 일부품목만을 적용하고 있어 구호로만 친환경 육성이 아니냐는 현장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유모씨는 최근 지역농협에서 유기농자재를 구매하려다 비싼 가격에 놀랐다. 의아한 유씨는 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세금이 붙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전에 이 사실을 안 유씨는 식량닷컴이 주최한 '농업먹거리 토크 콘서트'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정책을 논하는 모임마다 이 사실을 알렸다.

현행법상 일반농자재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유기농자재는 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에 해당하는 것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6%밖에 안된다.

가뜩이나 생산비와 인증비 때문에 2012년 10만 7천호에서 2015년 5만 4천호로 친환경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농자재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같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게 친환경농민들의 이야기다.

농협중앙회 자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유기농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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